- 정부와 국회에서 환경오염발생 시설의 매입·이전·정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촉구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전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팔복동 소각발전시설 증설을 끝까지 막아낼 것을 천명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시와 시의회는 2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66만 전주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시설 입지를 막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시와 시의회는 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변호인단과 힘을 합쳐 남은 소송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의 도심 입지는 전주뿐 아니라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환경오염발생 시설의 매입, 이전과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시와 시의회는 조만간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업체와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보내 전주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팔복동 인근 주민 등 시민들의 불안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 팔복동 인근 시민, 환경단체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소각발전시설이 팔복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문제가 되는 업체는 발전시설을 염두에 두고도 행정규제를 피하기 위해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과 건축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