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공성 강화 정책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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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공성 강화 정책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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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승리와 금융산업 발전” 도모

▲ 이재명 후보(앞줄중앙)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공공성 강화 정책협약식을 한 후 기념찰영 ⓒ뉴스타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와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은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경제민주화가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데에 뜻을 같이하며 아래 사항의 정책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라는 정책협약을 했다.

1. 금융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1) 금융산업 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제도의 폐지 등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금융권의 과도한 장시간 노동문제를 충분히 인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3)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며 고령자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년의 연장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4) 금융권 여성할당제 강화, 모성보호, 직장보육시설 확대 등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한다.

2. 금융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소유규제와 지배구조 개선에 힘쓴다.

⑴ 금산분리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투기성 자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⑵ 민간 금융기관 임원 선정과정에 정부 개입 또는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고,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에 근거한 내부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국내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일부 외국계자본의 비정상적인 경영을 철저히 감독하고,

이를 방지하지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금융기관 노사 간의 신뢰 제고와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 등 경영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5) 주주행동주의에 따른 과도한 고배당, 단기실적을 위한 과당경쟁, 과도한 서비스문화 등에 따른 노동자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정책에 대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금융기관이자 기관투자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⑴ 금융산업의 다양성과 균형,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통해 시장의 독과점과 쏠림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금융기관의 과도한 이윤추구 정책을 바로잡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금융 공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1)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기업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역할을 부여한다.

(2) 정부의 경영평가는 시장지향적 실적향상 및 비용의 과다축소보다는 공공성 제고라는 목표에 우선을 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국가경제 활성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며 지방선거의 승리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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