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에 한명꼴로 자살하여 13년 째 OECD 자살률 1위인 ‘자살공화국’ 오명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심리치료 개선과 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표적 비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치료항목인 인지행동치료가 전격적으로 급여화(이하 개편안)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경제적이면서도 양질의 인지행동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달리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국민정신건강에 해가 될 소지가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전문가 공청회를 긴급 개최한다.

지난달 말 ‘2018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내용 중 보건복지부가 의결한 개편안의 더 심각한 문제는 1997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가 인지행동치료의 주체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25년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개편안 시행으로 인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한 업무 범위와 대치되어 설 자리가 없어졌다.

이번 공청회장에는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을 시행하는 임상심리학자들의 전문가 집단인 한국임상심리학회 (現학회장,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진영 교수) 회원과 그동안 인지행동치료를 본격적으로 한국에 도입하고 보급시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임상심리학자들의 모임인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現학회장,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호 교수) 회원,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그리고 언론인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청회 발표자 및 주제는 △ “인지행동치료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최영희, 메타의원 원장)

△ “인지행동치료 전문가의 수련과 교육: 해외동향과 국내실정”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 “인지행동치료 수가의 현안과 미래” (채정호,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국민 정신건강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민병배, 마음사랑인지행동치료센터 원장) △ “국민건강보험의 이해와 급여화의 문제점” (이은호,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이다.

한편,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에 소속된 7,000명의 회원들은 문제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관련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