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을 무단점유해도 ‘나 몰라라’

[현장취재 1보] 있던 도로 무단 점유해 도로를 없애도 무책



	^^^▲ 대전 동구청 전경 ⓒ 뉴스타운^^^

대전광역시 동구청(박병호 구청장)에서는 국가소유인 도로를 무단 점유, 기존 도로가 없어지는 등 도로가 사라져 민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않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뉴스타운(www.newstown.co.kr)에 제보가 됐고 본보기자가 현장과 지적도를 확인 한 결과 사실상의 기존 406번 도로가 없어져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사건의 발단은 대전 동구 삼정동 319번지(자연녹지에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S모씨가 해당지번에 있던 건축물을 헐고 110.58제곱미터에 달하는 건축면적 허가를 1994년 4월27일 대전 동구청 도시개발과에 신청 넣었고 동년 11월12일 사용 승인이 떨어짐으로서 시작됐다.

제보자인 K모씨는 “없던 도로도 필요에 의해 개설되는 시대인데 기존에 있던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 건물신축이 된 것을 승인한 것도 웃기지만 해당관청인 동구청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웃기는 일이다”며 “그러다보니 도로를 침범, 자신의 땅을 넓히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해당 없어진 도로를 사용 삼정동 산25번지에서 지난 1990년대에 살림집을 건축 매실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방모(54)씨는 “406번 도로가 없어져 농사도 못 짓고 있다”며 “차가 다닐 수 없어 연탄도 지고 나르고 가스통도 힘들게 들어온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본보에서는 행정당국인 동구청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국가소유인 도로가 허술하게 관리되는 실태를 현장취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