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위헌 아닌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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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위헌 아닌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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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3시․도지사 행복도시 사수궐기 나서

^^^ⓒ 뉴스타운^^^
정부와 충청권행정협의회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일제히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고 주장하며 행복도시 사수궐기에 나섰다.

지난 17일 염홍철 대전광역시 시장과 심대평 충남도지사, 이원종 충북도지사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원기 국회의장, 이해찬 국무총리,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게 행복도시는 여야간에 합의하여 위헌소지가 없도록 법을 제정하였다고 전했다.(※하단에 호소문 첨부)

또한, 행정도시 건설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산이라고 주장했다.

18일에는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 이전이 아니고 정부 부처를 분산 배치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므로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수도인 서울은 그대로 두고 행정부 등의 핵심부처는 남겨두는 한편 과천청사 같은 ‘연기·공주 청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충청권은 헌재의 결정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또 다시 위헌 판결이 내려질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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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2005-10-19 10:28:50
    어떻게 되든 내 알바 아니지만 이런다고 달라지나?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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