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천 법무 수사지휘 수용..사퇴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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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천 법무 수사지휘 수용..사퇴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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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 중립 훼손 우려 심히 유감 "

^^^▲ 김종빈 검찰총장
ⓒ 대검찰청^^^
김종빈 검찰총장은 14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오후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검찰이 이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매우 중요한 가치다”라면서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역대 법부부 장관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자제해 온 것은 그 행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또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구체적 사건의 피의자 구속 여부를 지휘한 것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다”라며 “이러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검찰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끝맺었다.

한편, 일선 검사들은 “장관의 수사권 지휘를 거부하고 총장이 용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지만, “총장 사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여지면서 총장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찬우 대검 공보관은 “현재 총장은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고만 밝혀 김 총장이 거취문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정리를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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