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국회의원 총선거를 6여일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또 다시 미뤄져 실망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15일 국회의장실에서 선거구 획정 원내대표 협상을 가졌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안 합의의 불발 원인은 여전히 쟁점법안들로 귀결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종전대로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등 4개 법안을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연계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집했다. 그러자 더민주 역시 선거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원유철 원내대표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23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그 때까지 합의처리 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면서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빨리 합의하라고 종용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아니면 늦어도 내일까지 선거법을 우선 처리한다는데 방점을 찍으면 19일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간의 선거구 획정 합의가 불발로 끝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러다 4.13총선을 제때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원 원내대표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민생안전과 일자리창출 법안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만 처리하고 지역에 내려가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뻔뻔하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법안과 민생법안 합의처리가 가능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 선거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획정위에 보내지 않으면 23일 발효가 어려워져 선거를 뒤로 미뤄야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쟁점법안 처리가 안 되면 선거법도 처리하지 않는다는 방식을 지금 버려야 한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마지막(마지노선)까지 다다랐다. 일단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돼야 할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할 수 있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당장 재외 유권자 선거부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마감하고 오는 24일부터 명부 작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유권자와 선거구를 서로 대조해서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 특성상 오는 24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명부 작성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선거를 뒤로 미뤄야 하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치르려면 오는 23일에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19일, 이번 주가 고비”라며 “이번 주 안에 선거구획정 결정이 나지 않으면 총선을 제때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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