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위약금 지출 금전 필요경비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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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위약금 지출 금전 필요경비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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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석 세무사의 귀에 쏙쏙 세무 상식]

Q : 계약해제 위약금으로 지출한 금전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양도자가 양수자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수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 매매계약 위약금으로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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