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우리당 예비후보자 사전 선거운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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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배 우리당 예비후보자 사전 선거운동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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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전 각종 모임에 직원 참석 명함 돌려

^^^▲ 김춘배 우리당 예비후보자
ⓒ 뉴스타운^^^
<밀착취재 3보>4월30일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공주,연기지역에 열린우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김춘배(IMG 골프장 대표)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몰리고 있다.

본보 2월2일자(밀착취재기사 1보)‘우리당 김춘배 후보 골프로비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된 후 골프로비 의혹에 휘말린 20여명의 우리당 의원 명단이 나돌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월24일자 열린우리당(www.eparty.or.kr 열린우리당#이고시오) 충남도당 게시판에 '이연우'라는 당원이 작성한 ‘연기군 당원협의회 결성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및 문제제기’라는 제하의 글이 실려 있다.

이씨는 이 글에서 "연기군당원협의회(이하 연기군 당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는 위원장 1인과 3명의 위원이 있어 선거실무는 선관위에서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기군 당협 결성 시점에 선거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해당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원협의회 구성 실무에 대해 문의 전화를 하면 선거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그곳에 물어 보라고 하는데(041-862-4004, 내선 112번 강00) 해당 전화번호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김모씨의 회사(IMG골프장,IMG내셔널cc#이고시오) 전화번호이고 내선번호를 누르면 선거실무를 맡고 있는 강모씨가 받으며 강모씨는 이 회사의 기획팀장이라는 직함(명함으로 확인가능)으로 근무 중이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강모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마예상인 김모씨의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출마예상 지역의 각종 모임에서 대신 명함을 건네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용은 이씨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전부터 이미 지역에 널리 퍼져있던 설로 이씨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자로 적은 김모씨는 IMG골프장의 김춘배 사장이고, 기획팀장이라는 강모씨는 IMG골프장의 강우영 기획팀장으로 알려져 있다.

강 팀장은 뉴스타운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래전부터 IMG골프장에 근무하여 왔다고 밝혀 결국 이씨가 올린 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사전선거운동에 적용된다.

즉 오시덕 전의원의 선거법위반 확정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 된 날이 1월27일임에 비쳐 볼 때 공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한 날이 2월2일이기 때문에 강 팀장은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한 것이 된다.

따라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김춘배 후보자는 후보 등록 이후에나 가능(예비후보자등록 후에 명함을 돌리는 선거운동은 가능)한 제한된 선거행위를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예비후보 등록 전에 하도록 방관했거나 부추겼다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이와 관련 공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모임 등에 참석해 통상적인 명함을 돌리는 행위와 출마 예상 후보자의 직원이 대신 명함을 돌리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며, 예비 후보자 명함을 돌리는 것 또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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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5-03-04 16:30:01
일반적으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같은 ‘공인(公人·public figure)’의 인격권이나 명예는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대 표적인 사례가 1964년 미국 뉴욕타임스와 설리번 케이스 판결이 다. 공인들은 때로 통렬하고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에 직면해야 한다. 법원은 “비록 사실과 다르다 해도, 고의적의고 의도적인 악의성 보도가 아닌 이상 언론을 처벌한다면 그로 인해 국가가 잃 을 것이 더 많다”고 판결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 가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때로 잘못된 보도로 개인(여기서는 정치인이나 관료 등)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 하거나 언론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당원 2005-02-20 13:27:31
청와대는 왜? 가만히 있는건가?
우리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망가 지고 있는데...
집안 싸움에 다른 당에 이익을...

이번 자민련 정진석 후보도 당선 1위로 조사되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바란다.


딱걸려 2005-02-19 15:45:35
아직도 골프로비하고 접대받는 문화가 있는가?
그것도 집권 여당인 열우당 국회의원이 20여명씩이나!!!!

한심한 참여정부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까?

국민은 통탄할 뿐입니다.


국민연대 2005-02-19 15:43:13
지금 국민은 죽을 지경인데...
집권여당인 우리당 국회의원 20여명이 골프로비 받으며 골프치러 다녓다는 이야기는 현정부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한다.

또 이중에는 젊은 386세대 국희의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나라꼴이 정말 웃기는거 아닙까?

뉴스타운은 끝까지 취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시고 특히, 개혁적으로 알려진 젊은 386세대 국희의원의 명단을 속히 공개하십시오.


시민단체 2005-02-19 15:38:25
골프로비 벌인 여당(열린우리달) 국회의원 20명 명단을 빨리 공개하라...
아니면 검찰에서 조사하라고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송기자님 힘내세요.
저희 시민단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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