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배 우리당 예비후보자 사전 선거운동 의혹

익명 2005-03-04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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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같은 ‘공인(公人·public figure)’의 인격권이나 명예는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대 표적인 사례가 1964년 미국 뉴욕타임스와 설리번 케이스 판결이 다. 공인들은 때로 통렬하고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에 직면해야 한다. 법원은 “비록 사실과 다르다 해도, 고의적의고 의도적인 악의성 보도가 아닌 이상 언론을 처벌한다면 그로 인해 국가가 잃 을 것이 더 많다”고 판결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국 가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때로 잘못된 보도로 개인(여기서는 정치인이나 관료 등)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 하거나 언론을 처벌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당원 2005-02-20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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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왜? 가만히 있는건가?
우리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망가 지고 있는데...
집안 싸움에 다른 당에 이익을...

이번 자민련 정진석 후보도 당선 1위로 조사되는데...
적극적인 조치를 바란다.

딱걸려 2005-02-19 1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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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골프로비하고 접대받는 문화가 있는가?
그것도 집권 여당인 열우당 국회의원이 20여명씩이나!!!!

한심한 참여정부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까?

국민은 통탄할 뿐입니다.

국민연대 2005-02-19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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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민은 죽을 지경인데...
집권여당인 우리당 국회의원 20여명이 골프로비 받으며 골프치러 다녓다는 이야기는 현정부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한다.

또 이중에는 젊은 386세대 국희의원들도 있다고 하는데 나라꼴이 정말 웃기는거 아닙까?

뉴스타운은 끝까지 취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주시고 특히, 개혁적으로 알려진 젊은 386세대 국희의원의 명단을 속히 공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