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분노 올해 넘기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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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분노 올해 넘기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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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12월 안에는 어떤 방식이 됐건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결정에 따른 가시적인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야간, 지역간, 계층간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어 놓은 이 문제를 놓고 세월만 기다릴 수는 없다.

충청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물론이고, 수도권 이전 문제만 도출되면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배하다 못해 주먹질 까지 할 판이다. 서민경재 추락에 이은 민심 흉흉까지 겹쳐 이러다간 국민들의 이질감을 영원히 해소할 수 없는 결과로 귀결될 까 걱정이다.

헌재 위헌 결정이후 각종 토론회가 수없이 열렸다. 그러나 그저 입싸움에 불과했을 뿐 마땅한 대안하나 제대로 결정한게 없다. 또 충청권 주민들의 분노 역시도 달래지 못했다. 오히려 몇몇 언론들이 주민들의 감정을 더 고조시켰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사회적 갈등 요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앞에 나서야 한다. 여야를 구분 할 때가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균형발전이 좌초 위기를 맞게될 것이 뻔하다. 그렇다고 여당 단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회가 나서 국민적 합의를 도촐하고 그 바탕위에서 신속한 후속대책을 확정 흥분된 민심을 가라앉혀야 한다.

정책 결정의 미적미적함이 해당 지자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시련과 피해를 준다는 것을 부안군 핵폐기장 사건에서 우리는 충분히 공부했다. 조금은 다를 줄 모르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노라면 이 문제 또한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1일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을 위한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주시한다.

국토연구원 서태성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이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뒤 후속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다만 대책 수립이 지체될 경우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관련 균형발전시책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조기에 후속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한다.

또 충북대 황희연 교수는 "범정파.범국민적 추진기구를 구성해 합리적 신행정수도 건설 대안을 마련하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신행정수도 건설 후속대책을 범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특히 이날 제시된 21세기 한국사회를 선도할 모델도시, 국토의 신중심 형성을 위한 성장거점도시, 특별행정시, 행정부처 서울과 충청도에 부산 배치하는 2극형 행정수도, 공공기관의 지방권역별 분산 배치하는 혁신도시 등 대안 설정을 다양하게 접목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항목이 됐건 그것은 분명히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리적이고 서로가 득이되는 그런 결과물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민심이 흉흉해지는 12월을 넘겨서는 안된다. 야당도 반대만의 목소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과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합일점을 찾는데 동참해야 한다.

언제까지 충청권의 분노를 쳐다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런 해결책 모색은 향후 중대한 국가 정책 시행이 제대로 추진되느냐 아니냐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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