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길을 막는가?”

4개월째 꽉 막힌 7m도로분쟁, 지역간 골만 깊어가고 있다



	^^^▲ 도로 건설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용인 죽전 주민과 - 성남 구미동 주민들 ⓒ 사진/용인시 홈페이지^^^

용인시 죽전동과 성남시 구미동간의 7m도로분쟁은 지역 주민간 갈등의 골만 깊게 패인 채 4개월째 꽉 막혀있다. 성남시는 지역주민의 권익보호 차원이라며 시 경계지역에 관용차량으로 2중 바리케이드를 치는 기발한 발상으로 주민들의 이기주의적인 주장을 부추기며 사태해결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용인시의회 이우현의장이 도로개통을 촉구하는 삭발 단식 농성을 벌이는 사태가 빚어지자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구미동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보인다.

실제 이곳의 문제는 건교부와 경기도가 적법한 행정처리를 미루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가 커진 것이다. 또한 경기도가 분쟁의 실마리를 풀어야 함에도 이리저리 눈치만 살피다 이기주의에 굴복한 꼴이 되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4개월만에 도출해낸 중재안이 400억~500억이 소요되는 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토지공사에 부담시킨 정도이다. 이도 “선 우회도로 건설 후 도로접속”이라는 일부주민들의 반발에 발목이 잡혀 답보 상태에 빠져 용인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道가 자치단체간의 분쟁 지역에 미적지근한 태도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는 식의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 지역이기주의의 선례를 남김으로서 또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를 남겼다. 이우현 용인시의회의장은 기자회견장에서 도로접속 지연에 따른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분당선 기지창 봉쇄’라는 희생이 뒤따르는 마지막 카드를 뽑아들었다.

왜 길을 막는가?

자동차 1천만 시대에 도로는 사통팔달 뚫려야 한다. 도로접속을 막고 있는 주민들의 합당한 명분이 서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부주민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의 눈초리만 받게 되고 주민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

부당한 욕구불만의 목소리도 눈치를 봐가며 수용한다면 우리사회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조차 제대로 설치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무기력해진 공권력을 탓하기도 한다.

이 같이 공권력의 행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사회가 ‘내 집 앞에 내 동네에는 무조건 안된다’는 님비주의의 극치에 발목이 잡혀 각종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자연스레 공감대가 형성 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다툼을 없애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정의를 바로 새워야 한다.

道는 책임 떠넘기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적극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행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합당한 도로접속 공사가 일부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된 일이 또 다른 사태로 번지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