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재 각급 학교 주변에 신규로 개업하는 단란주점 및 숙박업소 숫자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상대구역내에서 유흥업소 신규개업시 해당 교육청에 심의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심의가 자의적으로 해석, 영업허가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드러났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부산시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신규로 문을 연 유흥주점은 303곳, 단란주점은 154곳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 같은 기간 유흥주점 196곳, 단란주점 149곳보다 각각 107곳, 5곳 등이 더 많았는 가하면 전국 주요 대도시와 비교하면 적게는 3.6배, 많게는 17배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신규 개업 숫자는 지난 2002년 유흥주점 181곳, 단란주점 7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3년 86곳, 57곳 올 상반기 각각 36곳, 57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숙박시설의 경우 유흥업소와 더불어 같은 기간에 144곳이 생겨나 전국에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 학교 경계선에서 50m이내를 절대구역으로, 200m이내 상대지역으로 지정해 유해업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대구역에 한해 신규 인·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각 교육청 소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