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의 보유가 현실로 드러나면서 한반도 초토화 위기가 민심을 불안케하고 있다. 그동안 설과 소문으로만 떠돌던 한반도 ‘2003년 핵위기’설이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한 술 더 떠 핵 동결 조치해제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강요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식대로 살겠다”며 “세월이 흐르고 정세가 격변해도 우리는 제정신을 가지고 제 힘으로 제식으로 살아 나간다”고 밝힘으로써 김대중 정권의 대북 퍼주기와 햇볕정책이 한낱 헛된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북한 핵무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첫째, 북한 핵의 재가동은 남북 관계의 경색을 의미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김대중 정권은 그동안 대북 퍼주기와 화해.협력 정책으로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사라졌으며 진정한 남-북 평화관계의 정책이 가능해졌다고 요란한 홍보를 했으며 김대중 정권의 아류인 노무현 후보는 TV토론에 나와 대북 강경책은 비난하며 대북 유화책을 거듭 주장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앞에선 웃으면서 뒤에선 칼을 가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김대중정권과 노무현 후보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보를 담보로 김정일과 ‘더러운 거래’를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의 의지도 단호하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측의 경고와 단호한 의지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이에 정면 도전했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를 무대로 한 ‘핵공갈과 도박’을 벌이겠다는 속셈으로 자칫하면 한반도가 핵전쟁의 공포에 휩싸일 처지에 놓였다.

둘째,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후보가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현금 지급이 핵개발과 직결됐고 이것이 우리 안보에 치명타가 되었음이 밝혀졌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후보의 대북 현금지원으로 가속화한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이 단순한 ‘자위’를 위한 핵무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의 수출로까지 이어졌다. 최근 예멘에 스커드 미사일 부품을 싣고 가던 북한 선박의 나포로 대북 현금 지급이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수출로 이어지고 있음이 명확하게 입증됐다. 결국 대북 현금지원 등 햇볕 정책이 북한에겐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과 수출의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우리의 안보에 치명타란 ‘브멜랑’으로 돌아왔음을 인식하고 대북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

	^^^▲ 연합뉴스^^^

셋째, 핵 시설 재가동은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오면서 전쟁 위협으로 직결되는데 문제는 이 전쟁이 한민족의 파멸과 죽음을 의미한다.

이제 노무현 후보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이 핵시설 재가동이란 결과를 낳았으며 이것이 앞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을 가져오면서 전쟁위협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도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씨와 정책 조율로 대북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줄였다는 말장난만 벌이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는 것 처럼 정몽준씨와의 야합으로 햇볕정책과 대북 핵제제에 대한 현정권의 실정과 노무현씨의 대북정책의 한계를 가릴순 없다. 왜냐하면 핵은 한민족의 파멸과 죽음을 의미하는 민족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결코 더러운 야합의 흥정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이러한 점에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후보의 안보관 내지는 대북관이 북한에 의해 수용되기 보다는 계속 악용될 소지기 크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후보의 안보관과 대북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면에서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가 가진 안보관과 대북관이 북한에 의해 또 다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이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노후보의 안보관과 대북관이 크게 경직되거나 잘못됐다는 것만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를 북한이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노후보의 대북관과 안보관을 남-북협력과 진정한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크게 나무랄수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북한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노후보는 지금부터라도 북한을 바로 알고 바로 행동할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노후보의 대북관과 안보관이 악용당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핵시설 재가동에 따른 전쟁 위협이 이미 노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수도의 이전과 뭉쳐져 바로 수도권의 궤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북한이 만드는 평화의 댐이 서울을 물바다로 만든다는 우려로 수도권이 대위기설에 휩싸였던 때를 기억한다. 북한의 호전성 카드는 항상 수도권의 민심을 동요시켰는데, 이번에 북한이 밝힌 핵시설 재가동 위협은 또 한번 수도권을 흔들고 있다. 가뜩이나 수도를 대전으로 옮기느니 어쩌느니 하는 바람에 수도권 집값과 땅값 폭락이다 수도권 공동화다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터진 북한의 핵카드는 자칫 수도권 민심을 돌이킬수 없는 곳으로 몰고갈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둘러 수도권 주민들이 ‘수도권 황폐화’에 이은 ‘수도권 궤멸’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당장 착공을 눈앞에 둔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남북관계가 여러차례의 우여곡절을 겪었고 남북경협은 이런 흔들림 속에서 진행되면서 웬만한 일은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내성을 길러왔지만 이번에는 워낙 사안이 중대한 만큼 파장이 쉽게 수그러 들지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곱째, 국민들이 아직도 대북관계를 냉철한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적지않은 사람들이 김정일 정권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햇볕정책’의 그림자엔 ‘북한 핵’이 숨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제 남북관계는 핵위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평화의 길을 열 것인가의 기로에 놓여있다. 노무현과 민주당정권은 절대 핵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김정일 정권을 지원한 결과가 고작 비밀핵개발과 미사일 수출, 그리고 그나마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아 있던 제네바 핵합의의 파기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DJ식 햇볕’ 주창자인 노무현후보는 북한을 자극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제쳐 놓은 채 무턱대고 북한을 감싸기만 하는 것은 맹목적인 단견에 불과하고 오히려 위기를 부추길 뿐이다. 국민들은 ‘북한 핵’으로 햇볕의 실체가 드러났음을 자각하고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결정해야한다. 왜냐햐면 북한핵은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