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장파들이 이른바 ‘버핏세’를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버핏세’란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35%)를 적용하는 8천 800만원 초과 소득 구간보다 높은 구간을 신설해 이들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더 올리자는 것. 다시 말해 ‘부유세’를 말한다.
버핏세란 미국의 세계 2위의 부자인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인 ‘워런 버핏’이 지난 8월 뉴욕타임스신문 기고문에서 “슈퍼 부자를 감싸지 말라”면서 “나 같은 슈퍼 부자는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해 세계적으로 큰 공감을 얻은 바 있다.
버핏은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사람이 노동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낮은 세율을 누린다”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한데서 ‘버핏세’라는 말이 나온 신조어이다.
미국의 경우 투자 등을 통해서 얻은 자본 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은 15% 수준으로 월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에 매기는 최고 세율 35%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와 같은 99%의 사람들이 1%의 특수 부유층들의 탐욕에 분노, 이들에 저항하는 운동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각국 정부는 이들의 활동에 주의 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소장파들의 ‘버핏세’ 도입 주장에 대해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위한 당 정책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 일뿐”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어 실제로 버핏세 도입은 어려워 보인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정부는 기존의 현행 유지안인 최고 세율 35%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소장파들의 버핏세는 찻잔 속에 그려 넣은 버핏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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