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운동 '보이지 않는 손'은 있다!"

음. 2003-03-06 0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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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고는 과실치사가 맞는 것 같은데. 살인이라니. 하긴 사람이 죽었으니

뭐 감정적으로 살인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건 미군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오버하는거 아니였나. 하는 생각이다. 훈련중 사고는 발생할 수 있는데.

87년 시민 2003-02-19 00: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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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평결이 "반한감정"때문이라고?
할 말이 별로 없다.

또 "살인사건"이 아니라 "과실치사"란다.
증거 있는가? 당신이 보았는가? 그리고 과실치사도 "살인사건"이다. 과실과 고의의 구별은 "명확한 것"이 아니다. "인식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의 구별은 법정에서도 무진장 어렵다. 현실적으로 법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없을 수 없는 분야이다. 어찌 한낱 인간이 다른 이(범죄인)의 범행당시 심리상태를 과학적으로 판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따로 재판이 필요없을 것이다.

그렇다. 그렇다면 "불리할 땐(불명확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원칙을 들먹일 것이다. 그래 불명확 하다. 알 수가 없다. 허나 그 알 수가 없는 사실은 무엇인가? 바로 "그 무죄평결을 받은 두 미군들의 범행당시 심리상태- 고의여부"이다. 이 점만이 모호한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명확한 것이 있다.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가 없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미군들이 사건 발생 직후 한국 수사당국에 즉각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였을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 한국 경찰의 초동수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 한국경찰의 수사권도 거의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한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점은 "사망사건"이 일어나고서가 아니라
미군들이 "무죄평결"을 "준비"하던 시점이다.

무죄평결이 "반한감정"때문이라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론은 이렇게도 설명되는 것을 모르는가?

(촛불시위를 주동한 일부 반미운동가들이 설쳐댔기에 증폭된) 미군들의 "반한감정"때문에 살인사건에 대해 미군 배심원들이 "무죄평결"을 내렸다는 사실(가정적인 사실)은 오히려 미군 배심원들이 모두 "반한감정을 갖기에 충분한" 이들(모두 전우애와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있는 미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배심원단의 불공정 편성"을 이야기 한다.

뉴스타운! 촛불시위에 반대하는 논리, 그럴듯하게 다시 세워봐라.

나눔 2003-02-14 1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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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그토록 흥분하면서
수십일 후 일어났던 진짜 고의적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무말이 없을까요?
그 고의적 사건이란 서해교전입니다.

김태우 2003-02-09 16: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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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처음 와봤는데, 이성을 읽고,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는 주류언론과는 다르군요. 훌륭한 논설 또 기대하겠습니다.

북진통일 2003-02-07 0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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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중생들아~ 좃불시위 참여한 어리석은 중생들아 미안하지만 늬들은 속았단다. 여중생사고가 났을대 그 누가 관심이 있었더냐? 월드컵이 끝나고 심심한 무리들이 남로당의 첩자들의 선동에 빠져서 일으킨게 좃불시위란다.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잘못돌아가는 것이 늬들같은 철없는 애들에게 좌지우지 되다니... 사실 한걸레나 오마이갓뎀의 선동질도 큰 원인이었단다. 물론 이러한 친북반미시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대중, 놈현, 개정일 그 외의 박눈깔이나 개동원이겠지... 늬들은 그들의 장단에 춤춘 철없는 애들이란다. 요즘 세상은 바른 소리를 하면 꼴통소리를 듣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더구나... 광주폭동을 폭동이라 부르지 못하고 주월한국군을 용병으로 모는 등 늬덜의 정신상태가 매우 이상하다. 늬덜보고 정신차리라는 얘기는 안하겠다. 단지 지랄을 떨고 싶으면 조용히 떨어라. 왜 남들에게 피해주면서 지랄을 떠는지 이해가 안간다. 심심하면 집에서 딸딸이나 치던지 아니면 대마초를 피던 늬덜 하구싶은데루해라. 근데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는 주지마라. 늬덜두 인간인 이상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