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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디터 <table align="center" bgcolor="#f8f8f8"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690"> <tbody> <tr> <td id="content_layer" style="padding: 15px; color: rgb(0, 0, 0); line-height: 160%; font-family: Tahoma; font-size: 12pt; -ms-word-break: break-all;"> <div align="justify" id="copy4">광주광역시. 획기적인 광주형 임대아파트 건설<br /> <br /> <br /> 노른자위 땅에 30평형대&hellip;&lsquo;질 좋은&rsquo; 공공임대 뜬다<br /> <br /> <br /> [앵커]<br /> <br /> &#39;공공임대 아파트&#39;라고 하면 막연하게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작은 아파트를 떠올리는데요.<br /> <br /> 광주시가 상무지구 노른자위 땅에 무주택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는 중형 평형의 공공 임대아파트, 이른바 &#39;광주형 평생주택&#39;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합니다.<br /> <br />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br /> <br /> <br /> [리포트]<br /> <br /> 오스트리아 빈 도심에서도 도나우강변을 끼고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들,<br /> <br /> 독특한 모습의 이 주택들은 한국의 임대주택과 같은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모습니다.<br /> <br /> &#39;질 좋은&#39; 공공임대 공급 이른바 &#39;광주형 평생주택&#39;의 모델과 같은 곳입니다.<br /> <br /> 올해 첫 발을 떼는 광주형 평생주택은 기존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인 중산층 무주택자까지 자격 기준을 확대했고, 전용 면적 역시 소형 평형을 85제곱미터 이하 중형 평형으로 확대했습니다.<br /> <br /> 임대기간도 30년 이상으로 사실상 평생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br /> <br /> 광주형 평생주택의 첫 사업 부지는 광주의 노른자위 땅인 상무지구 내 나대지 만 5천여제곱미터입니다.<br /> <br /> 광주시는 국제공모를 통해 수준높은 디자인을 찾고, 착공 전에 입주자들을 선정해 이들의 요구를 설계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br /> <br /> [이상배/광주시 도시재생국장 : &quot;도서관이라든가 돌봄센터, 육아시설 등 다양하게 묶어서 거주하시면서 충분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모델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quot;]<br /> <br /> 5백 세대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만 8천 세대를 공급할 계획인데, 문제는 지속가능 여붑니다.<br /> <br /> 전문가들은 공적 개발구역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 평생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br /> <br /> [나강열/광주전남연구원 지속가능도시 연구실장 : &quot;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시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주택을 어느 정도 공급해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같이.&quot;]<br /> <br />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광주형 평생주택 사업이 지역 주거정책의 변화를 이끌지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br /> <br /> <br />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br /> <br /> <br /> --------------------------------------------<br /> <br /> <br /> 임대아파트, 빈곤층 임대주택 정책은 왜 없는가 ?<br /> <br /> <br /> 빈곤층을 위한 임대주택 미니원룸(고시원) 지원정책이 있어야 합니다.<br /> <br /> <br /> 기존의 1인 기준 매월 20여만원대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 월수입 70만원대 이하만 주거비를 지원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후 대부분 월수입 18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것 입니다.<br /> <br />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임대아파트 단지를 방문해서 작은 평수의 임대아파트에서 말하길, 이정도면 부부는 물론 어린애 두명 까지도 같이 살수 있겠다는 말을 했는데<br /> <br />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가지고, 비난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어떤 보수야당의 유력정치인은 말하길, 그런 아파트는 니가 가라 라는 식으로 장난섞인 비난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는 뉴스들이 있었는데<br /> <br /> 그러나 그런식의 장난썩인 비난을 내뱉는 보수야당의 유력 정치인의 발언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보며,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수없이 많은 서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br /> <br /> 문제인 대통령이 그날 방문했던 임대아파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작은 평수에서 애들 두명 까지도 같이 살수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br /> <br /> 그러한 아파트에 과연 얼마나 많이 빨리 입주할수가 있는가 이며, 또 한가지는 그러한 아파트에 과연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수가 있는가가 핵심이고 관건인것 입니다.<br /> <br /> 왜냐하면 그러한 아파트라도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국에 넘치고 넘쳐나며 입주하고 싶어도 할수없는 처지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br /> <br />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임대아파트는 옛날평수로 21평형 이라는데, 지금현재 그보다도 작은 평수에서 애들 두명까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br /> <br /> 그렇기 때문에 그정도 평형의 임대아파트 라도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빠른 시간에 입주할수 있고, 또한 저렴한 가격이 관건이며 핵심인 것인데<br /> <br /> 그런 문제에 관해선 도무지 분석이나 관심들이 없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만 가지고 비난을 위한 비난만 일색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것 입니다.<br /> <br /> 그날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파트를 홍보하기 위한 이런저런 분위기 연출이나 의전문제 같은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것 입니까? 핵심은 그런것이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입니다.<br /> <br /> 대통령의 그날 임대아파트 홍보행사는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기를 살려주는 분위기와 임대아파트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홍보행사로 볼수 있어야 될것이며,<br /> <br /> 야당의 모 유력 정치인의 그런 아파트는 니가 가라 라는 발언은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기를 죽이고 무시하는 발언으로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이 되는것 입니다.<br /> <br /> 그리고 항상 임대아파트 정책을 말할때, 대단위 아파트규모의 주거문제만 다루고 있는데, 빈곤층들이 거주하는 쪽방개념의 고시원 이나 미니원룸 같은 경우도 임대아파트 같은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br /> <br /> 옛날평수 15평에 해당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지만 요즘 평균 임대료가,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20여만원 대가 보통인데<br /> <br /> 고시원의 경우, 이역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시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대충보면, 화장실이 있는경우 실평수 2평-2.5평의 아주좁은 평수의 보통 임대료가 35만원에서 45만원정도 입니다.<br /> <br /> 그러니까 15평형 임대아파트보다 4분의1~5분의1 정도로 더 작은 평수의 고시원이 임대료는 2배 가까이 더 비쌉니다. 물론 고시원은 보증금이 없기는 하지만 빈곤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 임대료가 매우 비싼 편으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br /> <br /> 그렇기 때문에 고시원도 화장실이 포함된 경우, 월 임대료가 25만원대가 주류가 될수 있는 정부지원이 있는 미니원룸(고시원) 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것 입니다.<br /> <br /> 어떤 도심지역에는 빌딩이 분양이 안되어서 고층인데도 불구하고 10년째 20년째 텅텅 비어있으며 거미줄이 끼어 있는 커다란 건물들이 더러더러 있는데,<br /> <br /> 그러한 건물들을 LH 나 또는 지방자치 같은곳에서 임대나 분양을 받아서 보즘금 없는 지금의 고시원(미니원룸) 으로 개조해서 저렴한 가격에 많이 보급을 한다면 빈곤층들의 주거문제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br /> <br /> 또한 이미 존재하는 고시원 업주들에게도 월 임대료 25만원 이하로 받는 고시원의 경우 면세혜택등 세제혜택을 비롯 1인 입주시 몇만원씩 정부 지원책이 있다면 고시원 임대료가 많이 내려갈것 같습니다.<br /> <br /> 또한 고시원(쪽방)) 이름도 미니원룸이나 다른 이름으로 바꿀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div> </td> </tr> <tr><br /> &nbsp; </tr> </tbody> </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