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푸틴의 상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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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의 상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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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약과 무기 주고 식량과 에너지 확보 ?
- 북중러 결속 강화(한미일 결속강화에 맞대응)
- 김정은-푸틴 진정 가까워질 수 있나? 우선 대외 과시용 만남과 합의는 있을 수도
- 북한, 이판사판 핵외교((high-stakes nuclear diplomacy)는 접어 둘 듯
- 러시아의 첨단 기술 간절히 원할 것, 그러나 러시아의 반응은 불투명
김정은과 푸틴, 무기 논의위해 만날 계획. CBS 뉴스 갈무리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둘이 만나면 서로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을 하면,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음을 발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북한에 탄약 등 무기를 제공해 줄 것 등 무기거래를 협상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은 무기들을 러시아에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식량과 에너지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정은의 푸틴과의 만남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외국인 지도자와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 될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이판사판의 핵 외교(high-stakes nuclear diplomacy)가 결렬된 지 두 달 만인 2019년 4월 처음 만났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 7월 평양을 이례적으로 방문, 모스크바와 평양이 처음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과 푸틴의 군사적 협력은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은 관계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진압하고 전쟁을 연장하려고 하고, 북한은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항의하기 위해 기록적인 미사일 실험 속도를 반복함과 동시에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일삼고 있는 중이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로켓, 그리고 다른 탄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해 왔으며. 이 탄약들 중 많은 것들은 소련 시절의 것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정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러시아는 (전쟁 물자가) 절실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전쟁 중인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 북한 같은 작은 나라에 오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쇼이구 장관이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고립된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 제재와 수출 통제에 직면한 지금,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과 같은 제재를 받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기를 찾아야 하는 절실한 처지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방대한 양의 군수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한 양을 신속하게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전문가들도 있다. 북한과 연결된 좁은 육로와 철도 수송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김정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물자 수송, 일류의 군사 기술”이라고 말한다.

AP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동안 푸틴은 그의 고갈된 무기 재고로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윈-윈' 거래가 될 것”이며, “그들의 필요성은 이제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한국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남성욱 전 소장이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인 글로벌 타임스는 6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을 서로 이익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한-러시아 협력을 강요한 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하튼 한-미-일 결속이 강화되면 될수록, 북-중-러 결속 역시 가속화 될 것은 작용과 반작용법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시대 북한의 국경 폐쇄는 “북한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뜨렸고, 김정은 위원장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식량과 에너지 공급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진단이다.

김정은은 또 ‘북한이 수년간의 고립을 극복하고 있다는 신호’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선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세계 지도자들과의 대면 회담을 국제적인 중요성과 국내 선전 목적의 표시로 중요시해 왔다.

김정은은 또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탄도 무기, 핵 추진 잠수함, 첩보 위성과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을 건설하려는 그의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된 첨단 기술을 제공할 용의가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김정은은 그러한 러시아 기술들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정은과 푸틴은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이 양자 간 군사훈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보기관 국정원은 국회에서 쇼이구 장관이 중국을 포함한 3국간 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원들에게 밝히기도 했다.

만일 러시아와의 양자이든 중국과의 양자이든 아니면 북-중-러 3국간이든 1950~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북한이 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공식적인 ‘주체 혹은 자립’ 철학에 따라 외국 군대와의 훈련을 피해왔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하면, 김정은이 북한의 과거 그러한 금기를 깨고, 러시아, 중국과 처음으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있는 반면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어찌됐던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든, 러시아이든 상호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아가 더욱 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암시하며, 미국 등의 경제 제재에 대한 대항성(對抗性)을 강화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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