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악폐(Kill or Pe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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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악폐(Kill or Pe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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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헌정을 부정하고 유린할 뿐만 아니라 공산전제정의 북조선을 비호하고 지원
제왕적 대통령제를 활용하여 종북적 적폐정치에 몰입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한국은 20세기의 기적의 나라였다. 1960년대초 국제사회는 한국의 미래를 아프리카보다 부정적으로 보았다. 자원빈곤과 함께 남북대치로 인한 과도한 군사비의 압박(부담)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오천년 역사상 가장 비참한 세대가 마침내 중년이 되었던 시점이었다. 이들은 일제시대에 태어나 식민교육을 받았고, 두 번에 걸친 전쟁(태평양전쟁, 6.25)으로 각성된 세대였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국가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랑에 우선한다는 키케로의 '의무론'과 위대한 미래를 위해 전쟁마저 불사한다는 시저의 '비전'을 깨닫고 있었다.

1960년초 불어닥친 한국발 혁명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심지어 김일성의 질투를 유발하여 미증유의 무력도발을 감행케 했다. 한국의 경제기적은 30년 만에 산업화에 성공했고 서울올림픽(1988)은 하나의 쇼 케이스였다. 서울올림픽의 충격은 이듬해 동구권 붕괴라는 국제정치의 변혁을 유도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경제 기적의 한계로 방향을 상실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남북대치상황을 불식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벗어난 포괄적 민주화였다. 자유는 자율과 규율, 권리와 책임(의무)과 같은 전혀 상이한 요소의 창조적 결합이다. 자유국가는 안밖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자위권을 가지며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원칙을 벗어난 민주주의는 취약하며 무엇보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경계가 필요했다. 

문재인 정권은 한국 민주화의 폐해를 상징할 뿐 아니라 망국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한강의 기적'은 한편으로 6.25를 통한 경험에 기초한 반공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역사 그리고 지적 학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독서와 교양이 뿌리깊지 못해 김영삼, 김대중 등 천박하고 사악한 정치권에 농락당한 것이다. 한강의 기적의 나라는 민주화  10년 만에 IMF를 당하고 소위 친북세력이 연달아 집권하는 미완의 혁명으로 전락한 것이다. 

인간 역사는 발전과 성장 뿐 아니라 후퇴와 침체도 함께함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대혁명은 반혁명과 공포정치로 점철되기도 했다. 민주화 30년만에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프랑스 혁명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악폐로 영원히 기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남긴 것은 단순히 무질서와 혼돈이 아니라 반역(매국)과 국가존망에의 위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지도자가 스스로 초래하는 4대 리스크, 즉 부정부패, 군사외교의 실패, 자원배분의 왜곡, 정국불안정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재인은 자유헌정을 부정하고 유린했다. 그는 일관하여 공산전제정의 북조선을 비호하고 지원했다. 심지어 신용복, 김원봉, 홍범도, 윤이상 등 용공주의자들을 찬양하고 백선엽 장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한국의 건국을 부정했다. 

나아가 문재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활용하여 종북적 적폐정치에 몰입했다. 정당(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을 지원하여 이들의 반역활동을 고무케 하였다. 심지어 민변 등 좌파 사법부 인사들을 중용하여 사법부마저 반한(반국가) 판결을 관행화했다. 문재인의 무도한 파행은 지난 울산지방선거에서 총체적으로 보여준  부정선거이다. 문재인의 지시로 청와대의 20개 팀이 동원되고 경찰과 언론(MBC)가 합작한 것이다. 

국가경영학을 대학에서 가르쳐온 필자에게 문재인은 연구대상이다. 무엇보다 역사는 거대하고 발전하던 나라가 특정 개인에 의해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다는 좋은 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들을 반(적)영웅이라 부른다. 불행하게도 5천 년 전제정을 겪어온 한민족에게는 선조(임진왜란), 인조(병자호란)와 같은 폐주형 인물 즉 반영웅이 많았고, 민주화 이후 오히려 김대중, 김영삼 같은 적영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과 같은 적영웅을 척결하지 못한다면 자유 한국은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회복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Kill  or Pe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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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2023-07-13 11:51:15
어이가 없네... 뉴스에 이딴 사설을? 어휴 이게 글인가요?
문재인은 자유헌정을 부정하고 유린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촛불시위가 왜 일어났고 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문재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활용하여 종북적 적폐정치에 몰입했다?
그 어디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활용했나요? 출퇴근 시간에 윤석열이 그랬고 현재도 그러고 있지.

그리고 종북적 적폐같은 소리합니다ㅋㅋ 반역을 일으키게해? 여기가 왕정국가에요?

모르면 글을 쓰지 말고 공부를 더 해야죠.

명예교수는 아무나 달아주나 봅니다

진짜 할말하않...

당신이 말하는 그 어떤 곳에도 근거는 전혀 없는. 그저 본인의 생각인지 망상인지를 적어놓았을 뿐인 것 같네요.

이 글 덕에 당신 글은 다 걸러야겠다는 마음이 섰습니다^^

답답해서글씀 2023-07-13 11:50:33
ㅋㅋㅋ 댓글 쓰니 그냥 바로 차단박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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