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불법폭력단체인 민주노총의 보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시민단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11차 회의를 마친 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민노총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보조금 437억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약 389억 원이 근로자 복지관 등 각종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으며, 31억원은 사무실 구입·임대보증금·임차료·리모델링·집기 구입 등으로, 17억원은 조합원 가족 체육대회·근로자 체육대회·노조간부교육·노동단체 건전활동 등에 사용됐다.   

하 의원은 “근로자복지관 등 각종 근로복지시설을 반공익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며 “서울 강북노동자복지관·대전 대화동근로자복지관·부산 노동복지회관을 위탁·운영을 지원할 때 민노총이 21년 동안 독점 위탁하는 점은 고용노동부 운영지침 위반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의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그런데도 계속 주면 행안부가 해당 지자체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국고보조금이 쓰인 근로복지시설이 민노총의 불법행위를 도모하는 사무실로 변질되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한다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는 것도 모자라, 국가 전복까지 시도해 왔던 민노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틈만 나면 도심에서 파업을 일삼아 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지령을 받으며 간첩행위까지 벌인 민노총이 공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노총의 국고보조금 불법 운용 실태를 더 철저히 점검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