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에게 바란다 : '국가정상화'를 정상화시켜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윤석열대통령에게 바란다 : '국가정상화'를 정상화시켜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봉규 부경대 명예교수

최근 여론몰이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씁쓸하다. 호기있게 행한 일본발언이 좌파야당의 집중견제와 일부 언론 및 여론의 동향에 약점을 노출한 측면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홍준표, 유승민 등 난신적자형 인사들의  행태가 여권의 취약함으로 비치고, 거대 야당의 탈주와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여론의 저락은 윤정부의 국가정상화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동(movement)이 아니라 상황적 단순한 움직임(move)으로 비추어지는 측면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국가정상화는 뚜렷한 6하원칙(5w1h)에서 국민들에게 설명되어야 하고 장기적 계획(time table)도 제시되어야 한다. 초기 국민들이 윤정부의 국가정상화에 환호한 것은 문재인정권하에서 자행된 공산화의 본질에 대한 용기있는 언행이었다. 하지만 집권 1년이 지난 지금 적폐청산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에 대한 사빕처리는 국민피로만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시작이 절반"이란 말을 하게 된다. 이것은 역사와 인생에서 깨닫는 초기의 목표, 방향, 태도가 사건의 결정적 요소가 됨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정상화도 시장과 지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제 뒤돌아보고 본질적 문제를 재검해야할 시점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정상화의 육하원칙에서 살펴보자.

첫번째, 국가정상화의 도(why)이다. 국가정상화가 시의적절한 것은 문재인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자유민주주의 금도와 자유에 대한 도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한 것에서 찾아야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정권은 친북정책과 방조정책으로 좌파의 공간을 제도화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은 역대정권의 기반에서 나아가 헌정을 파괴하고 외교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질서를 왜곡시켰으며 역사를 왜곡한 간첩정권의 정수였다. 

자유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며, 거대한 도전에는 거대한 응전이 요구되는 법이다. 문재인 정권의 만행과 반역은 단순히 사법처리로 한정되어선 안된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절차에 따라 선출된 수장이 자유와 국가를 파괴한 원흉, 즉 적(반)영웅(anti-hero)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 프랑스의 루이 나폴레옹과 독일의 나찌의 경우 처럼 최고권자가 제도에 도전하는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국가정상화에  자유에 대한 대원칙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역대 친북정권의 연계속에 문재인정권의 죄과를 밝히는 백서가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두번째, 국가정상화의 시대적 요구(when)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대치속에 냉전을 강요받고 있고, 북한의 무렵위협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북중러의 호전성은 한반도를 발칸반도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무서운 이웃이 갖는 현실적 우려가 언제나 전면전으로 바뀔수 있다는 점을 자각시키고 있다. 안보리상임국(러시아)에 의한 인접국침략으로 전후 유엔이 주도해 온 집단안보는 본질적으로 도전받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도 수세적인 상황인 것이다. 

무엇보다 북괴(북한)는 세계가 인정하는 무서운 테러집단이다. 동구권의 붕괴에 맞추어(1990년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공산국들도 개혁과 개방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오히려 집단아사에도 핵개발을 추진했으며 성공한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 친북정권의 도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탈냉전이 종식되고 북중러의 결속이 가시화된 위기에 대한 경종이 필요한 것이다.

세번째, 국가정상화의 하부구조(where)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4차산업의 결정적 모멘텀에 놓여 있다. 4차산업의 요체는 AI에 의한 혁명적  혁신과 변화이다. 지금껏 탈냉전과 세계화의 물결속에 신경제와 지식이 주도한 변화가 AI를 통해 본질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소위 챗GPT의 충격에 지식산업계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과 빨라진 과학기술의 사이클에 한국은 과학기술이 가진 시대정신,  천재성,확장성 등을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닥칠 직업과 산업계의 본질적 변화에 대처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차세대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위해 미국조차  동맹국 일본과 한국에 특별한 반대급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중포위가 단순히 군사전략을 넘어 국제산업과 무역질서를 위한 조치라는 반증이다.

네번째, 국가정상화의 인적요소(who)이다. 과학과 시대가 변해도 인적 요소는 상수이다. 국제사회는 인적 요소의 중요함을 들어 진정한 역사창조는 창조적 인물들이 주도한다고 강조한다. 소위 지식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조적 전문가 그룹(CPWs)을 성패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미 전쟁으로 까지 표현되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지도자의 자질은 결정적이다. 20세기 기적으로 불리우는 한국은 당시 이병철(삼성), 정주영(현대), 박태준(포철), 최형섭(KIST), 최순달, 장기려, 김종필, 백선엽 등 소위 기적의 세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가정상화도 이를 이끌 다수의 전사이자 이론가들이 요구되는 소이이다. 이들을 찾고 충원하는 노력을 위해 윤정부의 특단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재들은 평시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새로운 제도와 법령(what) 도입에 나서야 한다. 국가는 조직자로서 제도와 법령의 제정자로서 기능한다. 현재 한국은  민주화 이래 새로운 제도와 법의 제정에 지체와 왜곡이 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대 정권들은 예외없이 "제도개혁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잔재하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무엇보자 여소야대의 국회구조와 야당의 이념편향적 자세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엄연히 대통령의 프리미엄이 상존하는 대통령의 나라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야당과 여론에 편승하다가 결국 정국주도권도 빼앗기고 정권교체를당한바 있다. 이론적으로 지도자는 타인과 적대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다. 때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독재자란 평가도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위기에 오히려 공세적이란 공통점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과학, 기술, 산업(how)에의 도전이다. 한국의 경제기적은 과학입국의 산물이다. 최형섭, 김재관, 최순달을 필두로 한 그들의 비전을 박정희대통령은 혼신을 다해서 지원했었다. 심지어 월남전 참전으로 존슨대통령이 제안한 개인선물에 KIST 건립을 요구하고 받아낸 이야기와 최형섭박사가 과기처 장관으로 무주택으로 있다는 소문에 집을 하사한 이야기는 지금도 신화로 남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과정을 살펴보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직후 칩거에 들어가고 칩거를 마치자 최초의 공식  방문이 서울대 연구소였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자 출발이었다. 이제 과학계를 자주 방문하여 과학단지에 대통령실이 생기게까지 한 박정희 대통령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계는 4차산업혁명의 주역이자 혁신의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가 제대로된 대우를 받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이다. 심지어 '21세기의 로마'라는 미국은 국방과 산업, 대학과 연구소의 복합체로 볼 수  있다.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국가정상를 기대한다.

안타깝게도 필자가 보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상화는 용산대통령실에서부터 결기와 각오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난 1년간 초기 나타나야 하는 상징적 인물들은 보이지 않고 관료형 인물들만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한동훈, 원희룡, 김문수가 눈에 띄는 정도이다. 문제는 과거 군사정부가 보여주었던 싱크탱크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음험한 종북세력을 이기고 국민을 각성시킬 지혜와 경륜있는 올드보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태공망 여상이 70에 이르러 세상의 부름을 받았고 천하에 이름을 날렸고, 천리밖 군막에서 천하결전의 승패를 좌우했던 장자방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면식도 없었던 백종훈을 독일차관단에, 자신에 반대했던 남덕우 교수를 경제부총리로, 오원철을 산업화와 자주국방에 헌신케 했었다. 전두환대통령은 김재익, 서석준 등  뛰어난 인재풀을 활용하여 조국근대화를 완성했었다. 

필자가 보기에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했던 지혜와 경륜이 뛰어난 인사들이 넘쳐나나 이들은 국가정상화란 대변혁에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특정 인맥과 엘리트주의에 함몰되면 시간과 기회는 사라진다는 철칙이 윤석열 정부에도 적용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