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을 국빈방문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에 사실상 동참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은 한미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정상회담 공동 선언 문안에 문구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22년 4월 새로운 인터넷 질서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처음으로 인터넷 관련 선언인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을 발표했었다.

이 선언은 “디지털 독재”를 비판하고 "개방적이며 신뢰 가능하며,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내걸었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대한 또 다른 형식의 견제 움직임으로 읽히고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서울에서 개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에 대한 지지의사를 나타낸 적이 있다.

‘디지털 독재(Digital Dictatorship)’란 무엇인가 ?

디지털 독재는 “정부나 통치 당국이 소셜 미디어(SNS), 온라인 감시, 검열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사회 내의 정보 흐름을 통제하고, 조작하며,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정치 시스템”을 말한다.

디지털 독재 정권 정부는 “기술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온라인 행동, 위치 및 통신과 같은 활동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반대 의견을 억압하거나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디지털 독재 정부는 또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특정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또는 뉴스 매체를 검열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전과 허위 정보 캠페인을 사용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악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또 디지털 독재 정권에서, “정부는 상당한 양의 권력과 인구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 그리고 제한된 사생활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정부 조치의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두려움과 억압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한편, 아래는 미국 국무부가 2022년 4월에 공개 발표한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의 주요 골자이다.

인터넷은 혁명적이었다. 인터넷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연결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가능하게 하며, 세계 경제를 계속 변화시킨다. 그러나 인터넷은 심각한 정책적 도전을 야기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일부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립적인 뉴스 사이트를 검열하고, 선거를 방해하고, 허위 정보를 조장하고, 시민들에게 다른 인권을 부정하기 위해 행동하는 디지털 권위주의의 증가 추세를 목격하고 있는 동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인터넷 접속 장벽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위험과 위협은 네트워크의 신뢰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되고 있다.

민주 정부와 다른 파트너들은 이 같은 현실에 맞서 도전하고 있다. 전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와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은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선언문 파트너들 사이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한 정치적 약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터넷은 21세기가 제시한 세계적인 기회와 도전 앞에서 인터넷의 가능성을 되찾는 것이며, 진정으로 개방되고 경쟁, 개인 정보 보호 및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단일 글로벌 인터넷에 파트너를 재확인하고 추천한다.

이 선언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포함한다 :

- 모든 국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한다.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발전시키는 글로벌 인터넷을 촉진한다.

- 모든 국민이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저렴한 연결성을 발전시킨다.

-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신뢰 증진한다.

-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을 계속 운영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보호하고 강화한다.

이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미국과 파트너들은 우리의 관할권 내에서 그리고 우리의 각 국내법과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서로의 규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이 비전과 원칙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지난 1년간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글로벌하며 상호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인터넷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부정적인 흐름을 역전시켜 왔다. 이 비전하에서 모든 곳의 사람들은 파편화되지 않은 통합된 인터넷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고, 세계적인 통신과 상업을 촉진하고, 자유, 혁신, 교육 및 신뢰를 지원할 것이다.

아래는 당시 참여하기로 한 국가와 파트너들로 63 개국 등이다.

알바니아 / 안도라 / 아르헨티나 /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벨리즈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불가리아 / 카보베르데 / 캐나다 / 칠레 / 콜롬비아 / 코스타리카 / 크로아티아 / 키프로스 / 체코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에스토니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핀란드 / 프랑스 / 조지아 / 독일 / 그리스 / 헝가리 / 아이슬랜드 / 아일랜드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자메이카 / 일본 / 코소보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크 / 몰타 / 마셜 제도 / 미크로네시아 / 몰도바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니제르 / 북마케도니아 / 노르웨이 / 팔라우 / 페루 / 폴란드 / 대한민국 / 루마니아 / 세르비아 / 슬로베니아 / 슬로베니아 / 스페인 / 스웨덴 / 대만 / 트리니다드 토바고 / 영국 / 우크라이나 / 우루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