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은 미국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다음 주에 공식 출범시킨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외국의 전기차(EV) 업체가 차별받을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에게는 IRA에 근거, 이른바 보조금 1대 당 7500달러(약 1천만 원)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어, 한국 외교 및 통상당국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의 용산 대통령실도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등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가는 데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북미 이외에서 조립된 전기차(EV)를 연방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자동차회사는 EV 탑재 배터리에 사용할 중요 광물을 북미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돼 있다.

에이드리언 왓슨(Adrienne Watson)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안보담당 고문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위원회 위원장의 측근들이 25일 이 문제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왓슨 대변인은 태스크포스에 대해 “EU 메이커의 기회와 우려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IRA와 관련, ‘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논란을 잠재우려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옐런 장관은 25일 한국산 등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제외하는 IRA에 대해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많이 들었고, 고려할 것”이라며 “법에 나온 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외신들이 전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지금은 관련 규정에 대한 성문회 작업의 초기단계”라면서 “나는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들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같은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는 “옐런 장관이 법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말의 우회에 불과하다”며 한국 등의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기대를 일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위의 로이터 통신이 언급했듯이 유럽 측은 미국과 IRA 보조금 관련 ‘태스크 포스’를 결성하기로 했으나, 한국 측과는 아직까지는 어떤 진척 상황이 보도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