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한 칩 투자를 제한하는 규칙의 영향을 우려, 새로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검토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미국 공개 문서에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상무부는 이른바 칩스법(CHIPS Act)에 따라 반도체 제조 및 연구를 위해 배정된 520억 달러의 자금을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같은 요청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선도적인 칩 제조업체이자 미국 칩 부문의 주요 투자자인 한국은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 기존 용량의 5%를 초과하는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검토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은 ‘가드레일 조항(guardrail provisions)'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unreasonable burden)을 지우는 방식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공식 명칭(한국 대신에 대한민국)을 사용했다.

이 서류는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의 연합뉴스는 한국이 한도를 1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인센티브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고용을 촉진하며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세계 2대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중국의 칩 공장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삼성은 텍사스에 2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는 칩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논평에서 “미국 칩 제조 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당하고 의도하지 않게 제한되지 않도록(not unduly and unintentionally restricted)‘ 보장하기 위해 제안된 규칙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다고 관련 파일이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통신은 ”SK 하이닉스도 언급했지만, 공개 버전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첨단 칩 패키징 공장을 포함, 미국 칩 부문에 1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모회사 SK 그룹은 자금 지원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도체산업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는 ”잠재적인 칩스법안 자금 수혜자들은 중국에 수많은 기존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회사가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러한 시설에 대한 과거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미 자동차노동조합(UAW=United Auto Workers)은 ”기금(보조금) 신청자가 노조 조직을 허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부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노조를 파괴하는 고용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통신이 전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첨단 칩 시설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6월 26일에는 "현재 세대(current-generation), 성숙 노드(mature-node) 및 백엔드(back-end)” 생산 시설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