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400억 달러(약 968조 4,280억 원) 규모의 기후변화, 의료보험, 조세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17일 서명을 마쳤다.

이 법안은 비록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원했던 것 보다는 적은 액수이지만, 미국 역사상 기후변화와 맞서기 위한 가장 많은 투자이다. 이 법안은 “더 나은 재건 법안”이란 명칭으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이 좌절됐었다. 비록 축쇠디긴 했지만,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968조 원 규모의 기후변화, 의료보험, 조세법안에 서명을 마침으로써,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승리로 향하는 것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명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록적인 투자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예고했다. 이 법안에는 화석연료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3,700억 달러(약 484조 4,040억 원)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 액수는 충분하지 않다는 볼멘 소리도 있다.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고, 특히 전기자동차(EV)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천 달러, 신차에 최대 7천 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 내에서 제조되지 못한 EV는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돼 있어, 한국의 전기자동차 미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미국 국민은 승리했고, 특별한 이익은 잃었다”면서 “이 법안은 기후에 대한 가장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740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는 신규 출자 4,400억 달러(약 576조 2,680억 원)와 적자 완화를 위한 3,000억 달러(약 392조 8,500억 원)로 구성되어 있다.

CBS뉴스, 폭스 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의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법 안건 중 가장 실질적인 승리 가운데 하나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화석연료 산업과 제휴한 보다 보수적인 민주당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의회에서 비록 근소한 차이의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근본적인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유권자들을 납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법 의제의 초기 버전은 다른 조항들 중에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보편적 보육(universal childcare),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 및 병가(medical leave)를 확고히 하고, 의료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3조 달러(약 3,927조 9,000억 원) 이상을 포함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은 기업의 이익으로부터 많은 기부금을 받고 적은 지출로 더 작은 법안을 요구하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조 맨신(Joe Manchin) 상원의원과 애리조나 주의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와 같은 민주당원들이 이 법안을 더 수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 조금씩 축소됐다.

보다 강력한 기후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최종 결과를 불완전하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본다.

환경보호단체인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는 “내무부가 새로운 태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10년 동안 석유와 가스를 임대하기 위해 매년 최소 200만 에이커의 공유지와 6000만 에이커의 해양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그 조항들을 ‘맨신 독약(Manchin Poison Pills)’이라고 불렀다.

이 법은 또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같은 미국 서부 주들이 물 공급을 긴장시키고 거대한 산불의 원인이 된 기록적인 가뭄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한 40억 달러(약 5조 2,408억 원) 이상의 기금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돕기 위해 640억 달러(약 83조 8,528억 원)를 포함하는 이 법안의 또 다른 구성요소이다. 그것은 또한 메디케어(Medicare)을 통해 건강 보험을 받는 미국인들의 연간 처방 약물 비용에 대한 2,000달러(약 262만 원)의 상한선을 포함하고 있다.

공화당은 모든 단계에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왔고, 미 의회를 구성하는 양대 입법부인 하원과 상원에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공화당은 생계비 인상을 초래한 물가상승률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을 맹비난했고, 이 법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명명된 가운데, 현재의 물가상승률에 강한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은 미국 연방 세금 징수 기관인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새로운 기금에 비판의 많은 부분을 집중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상적인 가정이 더 가파르게 인상된 세금을 낼 것이라는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박했고,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은 국세청에 연간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계와 기업에 집행 활동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진보적 여론조사 기관인 데이터 포 프로그레스(Data for Progress)의 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부유한 미국인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세법 집행을 상당한 차이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만이 국세청이 백만장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사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73%는 국세청이 더 많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은 부유한 기업에 대한 더 높은 세금, 주식 환매에 대한 세금, 고소득 가구에 대한 세법 시행의 조합으로 향후 10년 동안 7,400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집권당이 통상 야당에 밀리는 11월 8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법안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서비스 확대, 미국 기술제조사에 대한 투자, 온건한 총기 개혁과 같은 최근 성과들이 그들의 기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편, AP통신은 “이 IRA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고, AFP 통신은 “공화당의 압승이 확신되지 않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