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미국, 일본 3국간 ‘상설 핵우산 협의체’ 창설을 한일 양국에 타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국빈 만찬을 포함한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용산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이 8일 동시 발표했다.

“행동하는 한미 동맹”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대북 확장 억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 칩스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등 양국 간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어떤 논의와 성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8일 백악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미국 원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 대북 억제 ▶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 문화 및 인적교류 ▶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앉은 것은 이번이 3번째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이다. 국빈 방문은 재임 기간 중 단 한 차례에 국한된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마치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발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국우선주의에 따른 반도체 지원법(칩스법)과 한국산 전기자동차(EV)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기업 불이익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이다. IRA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한국산 EV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타결이 되고 있지 않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EV에만 최대 7천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가장 우호적으로 미국의 정책과 대응, 한국기업의 대규모 미국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상응한 혜택은커녕 공정의 투명화 등을 의무화, 초과이익 공유 등 강력하게 옥죄는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느냐의 여부가 한국 외교 능력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작용할 것이다.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이뤄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