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War)이 아니라 ‘특별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s)'이라는 이름붙이고 9월 22일 현재까지 사실상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투 열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동원령을 직접 내렸다. 동원령 발동은 그동안의 특별군사작전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각종 무기 동원도 훨씬 다양해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의 공식 설명으로는 ‘총동원’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예비역 30만 명을 단계적으로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이다.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총동원을 걸면 2500만 명의 인적자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전했다.

러시아 법률에서는 이론적으로는 18~60세 남녀를 등급에 따라 예비역으로 소집을 할 수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서방 군사 분석가들은 이전부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어 심각한 병력부족에 빠져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국가주의자’들은 수개월 전부터 꽉 막힌 작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종의 동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침공하기 2월 24일 이틀 전에 동원 계획에 시동을 걸었고, 그 직후 계엄령을 내려, 18~60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현재는 동원 4탄을 실시 중이라는 설명이다. 동원된 예비역 병력은 기밀로 취급되지만, 당국의 포고로부터 적어도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게시된 동원령과 푸틴 자신 및 쇼이그 국방장관의 설명에 근거해 러시아 동원계획은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밝혔다.

* 즉시 소집하는 30만 명은 군무, 전투 경험이나 특수한 군사 기술을 가진 예비역이다. 학생이나 1년간의 병역기간 중 젊은 징집병은 동원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 러시아군은 전차 조종수와 공병, 저격수 등 과거 특정 전문적인 군무를 수행했던 예비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병력이 부족한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요구하는 군무의 구체적인 명단은 기밀로 돼 있다.

* 동원령 문구와 동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국에 넓은 재량을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30만 명이라는 숫자는 공개된 동원령에는 기술되지 않았으며, 국영 TV 인터뷰에서 쇼이그 국방장관이 말한 것이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동원령은 최대 30만 명이 단계적으로 동원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당국은 글 일부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세부 사항도 의도적으로 덮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 쇼이그 국방장관에 따르면, 예비역의 주된 임무는 현재 1000km 이상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전선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 전선의 후방을 강화, 영토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고 쇼이그 장관은 국영 TV에 말했다.

* 예비역은 우선 재교육이나 새로운 훈련을 받고, 작전 실시 방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수 없다. 서방 군사 분석가들은 실전 배치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현재 군에 소속된 ‘계약제 직업군인(용병)’은 당국이 일시적 동원기간 종료를 결정할 때까지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계약제 직업군인이 그만두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 연령 이유나 의료 및 군사위원회의 건강상 이유가 있는 자 또는 교도소 복역을 선고받은 자만이 군과 예비군 동원을 면제받는다. 방위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 러시아 의회는 20일 탈주나 군 소유물에 대한 손해, 명령불복종 등 범죄가 군 동원이나 전투상황에서 이뤄질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로이터가 확인한 법률 사본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의 자발적 항복은 범죄가 돼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 예비역에게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져 러시아인 평균 임금보다 월등히 높은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과 비슷한 급료가 지급된다. 이 때문에 대도시보다 임금이 낮은 지방의 일부 남성에게는 더 매력적인 조건일 수 있다.

* 서방 군사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손실을 본 러시아가 예비역을 적절히 전쟁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실전에 내보낼 충분한 장비와 하드웨어, 경험이 풍부한 군사훈련 담당자를 갖췄는지 의문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대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부분적 동원은 러시아군의 열세 만회에 '너무 적고 늦다'는 것을 놓고 서방 군사 분석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부분 너무 늦다는 의견이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도 여럿 있다. 무엇보다 당장 결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 동원령 발표는 예비역 해당자 일부에게 공황적 상황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티켓 판매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편도 항공권은 21일 즉시 매진됐다. 러시아 국경경비대로 쫓겨난 남성도 있다는 미확인 언론 보도도 있다.　

* 복역 중인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는 21일 많은 남성이 징병을 회피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반전(反戰)단체 베스나(Vesna-봄-春) 활동가들은 이르면 21일 저녁 도시와 거리 중심부에서 동원 발표에 항의할 것을 국민에게 당부했다. 러시아 법으로는 당국이 사전에 허가한 시위만 합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국에 저지당할 것으로 보인다.

* 베스나는 성명에서 “이 동원령은 수천 명의 러시아 남성, 즉 우리의 아버지와 형제, 남편이 전쟁의 고기갈이 기계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제 전쟁은 정말 모든 집, 모든 가족에게 닥치려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