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안정이 요구되는 메르켈 이후의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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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안정이 요구되는 메르켈 이후의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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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의 연립정권 3당은 유럽연합(EU)중시의 방침에는 일치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유럽연합의 가치관을 지키는 노력을 강하게 함과 동시에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지역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숄츠 정권의 하나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사진 : 올라프 숄츠 신임 독일 총리, 위키피디아)
올라프 숄츠의 연립정권 3당은 유럽연합(EU)중시의 방침에는 일치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유럽연합의 가치관을 지키는 노력을 강하게 함과 동시에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지역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숄츠 정권의 하나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사진 : 올라프 숄츠 신임 독일 총리, 위키피디아)

에펠탑 없는 파리, 바티칸 없는 로마라는 칭송을 받았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마치고 독일 총리직에 물러나게 됐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유럽의 총리라 할 정도로 유럽의 안정을 유지해왔다.

메르켈 총리의 은퇴는 독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아쉬움 속에서 이뤄졌다. 메르켈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모든 것의 시작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작용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노벨상을 수상한 헤르만 헤세의 말이다.

불투명성,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을 있지만, 16년 만에 태어난 새로운 독일 총리 정권이 들어서게 됐다. 202112월 제 9대 독일 총리가 된 올라프 숄츠(Olaf Scholz, 63) 신임 총리에게 유럽인은 물론 세계인들도 메르켈 전임 총리처럼 청신하고도 대담한 그리고 솔직담백한 지도력을 기대하고 있다.

총선거에서 승리한 올라프 숄츠 신임 총리는 2개월 남짓 정부 구성을 위한 시간이 흘렀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과 환경친화적인 녹색당, ()산업적 자유민주당 등 3당 연립정권이 출범했다.

지향하는 목표와 성향이 서로 다른 3당은 이제 연립정권으로 뭉치긴 했지만 서로 서먹서먹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혼성 내각이다. 그럼에도 연립정권 합의에는 석탄 화력을 이상적으로는 2030년 폐지한다면서 디지털화 등에서 과거 100년 동안 없었던 사회투자를 주창, 환경대책과 산업육성의 양립을 내걸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대연립의 메르켈정권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수수한 실무형으로 알려진 숄츠 총리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첫째 남녀의 평등이다. 총리외에 16개 각료를 8명씩 위촉했다. 또 전원이 40, 50대로 다양성과 세대교체를 홍보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모든 핵 군비를 위법으로 하는 핵무기 금지조약에 대한 그의 자세이다. 미국에 의한 핵우산을 지키면서도 조약의 체결국회의에 옵저버로 참가할 의향을 합의에 나타냈다.

세계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pandemic)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에서는 저성장 시대새로운 사회상 모색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지도력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유지될지, 어떻게 변화될지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독일의 중도 좌파가 주도하는 정권이 어떤 상황을 개척해 낼 것인가 세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독일은 2022년에는 주요 7개국(G7)회의 의장국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에 의한 분열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관철시킨 다자 협조주의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국제사회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렇게 유지되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유럽연합(EU)을 견인해 나가는 역할을 메르켈의 독일이 해왔듯이, 유럽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임 숄츠 총리가 메르켈의 대외정책을 계승 발전을 바라기도 한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이탈) 위기는 다소 극복 과정에 놓여 있지만, 유렵 통합 흐름에 대한 역풍은 여전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헝가리 혹은 폴란드에서는 법의 지배를 해치는 정권의 움직임이 있다. 위태로운 대중선동 정치(Populist)를 낳는 난민, 이민의 문제도 사그라지기는커녕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올라프 숄츠의 연립정권 3당은 유럽연합(EU)중시의 방침에는 일치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유럽연합의 가치관을 지키는 노력을 강하게 함과 동시에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지역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은 숄츠 정권의 하나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세계는 메르켈 이후의 독일과 유럽세계의 안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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