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 연설에서 “대만과의 통일은 반드시 이해되어야 한다(Reunification with Taiwan must be fulfilled)"며 대만 통일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 주석은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중국인들은 분리주의에 반대하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대만 독립을 외치는 자들에게 경고했다.

이 같은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대만 총통실은 “대만의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대만은 스스로를 주권국가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을 분리된 지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9일 보도했다.

중국은 줄기차게 대만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만의 국방부장(장관)도 중국인 대만 침략 가능한 능력을 2025년까지 갖추어 나갈 것이라며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진핑 주성의 이 같은 개입은 지난 한 주 동안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150여 대의 중국 공군기의 진입 비행을 하는 등 대만에 위협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

1911년 중국의 마지막 제국 왕조를 전복시킨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대만과의 통일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지난 7월 시 주석이 대만 독립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분쇄(smash)’하겠다고 다짐했던 것 보다는 유화적인 발언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면서, “홍콩에서 적용된 것과 유사한 ‘일국양제(one country-two systems)’ 정책 하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만의 독립 분리주의는 조국의 통일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며, 국가부흥(national rejuvenation)에 가장 심각한 숨겨진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만 총통실은 여론은 "한 나라 두 나라 체제"를 거부하는데 있어서 매우 분명하다면서 중국에게 “침입, 괴롭힘, 파괴의 도발적인 단계"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과 대만은 왜 관계가 좋지 않은가?

중국과 대만은 1940년대 내전 중에 분단되었지만, 베이징은 필요하다면 이 섬이 언젠가는 무력으로라도 본토로 회복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만은 지금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가?

대만 섬은 자체적인 헌법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 그리고 약 30만 명의 현역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자주적인 국가이다.

그렇다면 누가 대만을 인정하는가?

대만을 인정하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대만 대신 베이징에 있는 중국 정부를 인정한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관계는 없지만 대만에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 ‘대만관계법’을 가지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고조된 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간의 관계는 중국이 미사일 시험발사로 대만 총통 선거를 방해하려 했고, 미국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만 지역에 항공모함을 파견했던 1996년에 마지막으로 본 수준으로 악화되지는 않았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력 발휘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 협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이 아닌 중국을 인정하는 미국의 오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합의는 미국이 대만과 강력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은 대만의 방어를 도와야 한다는 워싱턴의 대만관계법의 일환으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미 해병대와 특수부대가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있다.

바이든과 시 주석이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미-중 관계의 핵심 초석이지만, 중국이 “대만이 언젠가는 통일될 하나의 중국의 양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