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 노부오 (岸信夫) 일본 방위상은 13일 각의에서 “2021년도 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백서에서 한국의 국방비는 일본 방위비를 초월했으며, 북한은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명기했으며, 특히 대만 정세는 일본에 매우 중요하다고 명기했다.

백서는 “한국의 군비증강”에 대해 언급하고, 이미 일본의 방위비를 웃도는 데다 “미래의 한일 방위 예산을 시산하면 2025년도 차이는 1.5배로 그 간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도 입박한 위협”이라는 지난해 백서의 표현을 그대로 명기했다. 저공이나 변칙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개발 상황을 제시하면서 ‘기술이나 운용능력을 지극히 빠른 속도로 향상시키고 있다“고 해석했다.

백서는 또 중국의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을 들어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 보장에 있어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명기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의 악화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를 매년 작성,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안전보장 환경이나 자위대의 체제 등을 발표해왔다. 2021년 판은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관계를 분석하는 항목을 별도로 마련했다.

올해 백서는 미-중의 대립이 일본의 안보에 미치는 양향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 정세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중심인 예년의 백서와는 다른 기술이다.

백서는 또 미국에 대해서 “기미기술(機微技術,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이나 제품)이나 중요 기술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중국도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나타내 “전략적 경쟁이 한층 표면화 돼 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미-중의 경쟁의 문맥에서 상세하게 기술했다. 미국이 20년 이후 정부 고위관계자를 잇따라 대만에 파견한 움직임과 중국 군기(군용기나 군용함선 등)에 의한 대만 측으로의 진입을 다루었다.

방위백서는 또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야심이 향후 6년 이내에 드러날 것”이라고 한 미국과 인도 태평양군의 데이비드슨 전 사령관의 의회 증언도 언급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군사력을 강화, 미-중간의 군사 균형(balance)이 변화했다고 명시했다.

오키나와 현의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영해 침입을 되풀이하는 중국 해경국의 활동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외무성이 지난 4월 각의에 보고한 외교청서도 같은 표현을 담았다.

중국 해경국을 ‘준군사조직’으로 규정하는 해경법에 대해서는 백서에 국제법과의 정합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기재했다.

대중(對中) 억제를 고려, 백서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유지를 향한 각국과의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교류를 추진하는 나라로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유럽 국가를 꼽았다.

일미(미일)동맹 항목에 실은 경위 표에서 지난 4월 (16일) 미일정상회담(조 바이든-스가 요시히데)의 결과로, 대만해협 안정의 중요성과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확인한 것을 소개했다.

백서는 또 기후변화 문제를 안보상의 과제로 처음 규정했다. 토지나 자원의 부족이 싸움을 유발해, 국가의 안정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온난화로 빙하가 줄어드는 북극해에서 군사 태세를 강화하는 움직임 등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둘러싸고 우주나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해 최신의 상황도 다루었다. 인공위성과 우주쓰레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부대 체제, 다수의 소형위성을 이용해 미사일을 탐지하는 시스템 연구 현황도 담았다.

또 사이버는 조직을 개편하고 공동부대를 만들어 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