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자유 제한하는 중국 공산당 100년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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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자유 제한하는 중국 공산당 100년 그리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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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정권 유지가 통치의 목적이다. 시진핑 주석은 1일 기념식에서 ‘중국 인민의 행복을 찾는 것이 (공산당) 창당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창당 100년 사이 해온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서방의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우월하고 효율적이라는 사고가 유지된다면, 중국 공산당의 미래는 ?(사진 : 유튜브 캡처)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정권 유지가 통치의 목적이다. 시진핑 주석은 1일 기념식에서 ‘중국 인민의 행복을 찾는 것이 (공산당) 창당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창당 100년 사이 해온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서방의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우월하고 효율적이라는 사고가 유지된다면, 중국 공산당의 미래는 ?(사진 : 유튜브 캡처)

202171. 중국공산당이 창당된 지 꼭 100주년이 된 날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7만 여명의 중국국민들이 참여, 화려하고도 장엄한 기념식을 갖고,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며 때로는 미국과 서방 세계에 경고음을 내보내기도 했다.

장대한 영고성쇠(榮枯盛衰)의 중국 역사 가운데에서도 1921년 중국 공산당의 창당 이후 100년 동안은 특별히 기록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 격동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누구 뭐래도 과거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 일당 지배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실현한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러한 부국강병이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을 이루고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이 말하고 있는 위대한 부흥은 그 발밑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싹트고 있는 반발심을 제대로 인식은 하고 있는지 공산당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시 주석은 중화민족은 일서서고, 풍요로워지고, 더 강해지는 도약의 시대를 맞았다고 역설했다. 그럴 수 있다. 창당 당시 50여 명이던 공산당원은 이제 9,500만 명이 넘는다. 단순 계산으로 해보면 공산당원은 100년 사이에 무려 190만 배나 늘어났다. 1년 평균 19,000배 증가한 셈이다. 대단하다.

이렇게 정점에 선 공산당원을 이끌고 있는 시 주석의 자신감은 이해할 만 하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경제이다.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해오면서 수많은 중국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시 주석은 샤오캉사회(小康社會)를 선언하기도 했다.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먹고 살만한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눈부신 발전은 중국 공산당의 통치의 우월성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 스며들고 있다.

되돌아보면,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는 지구촌에서 사라지고 중국 공산당 체제도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했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국강병의 길을 걸어왔다. 중국 공산당은 엄격한 공산주의보다는 느슨하면서도 자본주의 성격을 일부 도입하는 등 유연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멸망으로부터 멀어져 왔다. 즉 시장경제화를 적극 추진한 탓이다.

그러나 앞으로 눈을 돌려보면 지금까지의 100년과는 사뭇 다르다. 중국은 산아제한의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少子高齢化)가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일변도, 즉 빵만으로는 획일적 공산당 정권의 구심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의 시대라고 해도 중국 공산당 정권이 지금도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 내 체제비판이다. 최근의 언론탄압과 애국의 강조는 그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톄난먼 사태 등 엄청난 불행과 유혈을 낳은 중국 공산당 지배의 잘못들이 있었다. 가슴 속 깊이 쓰라린 과거가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중국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청해야 할 일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정치개혁일 뿐이다. 지금과 같은 풍요로움을 구축한 개혁과 개방의 유연한 발상을 이제 경제에서 정치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획일적, 일방적, 강압적이라는 용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다양성(diversity)과 융합(convergence) 시대엔 단순한 빵의 수량에 만족할 사람들은 없다. 가치(Value)가 빵과 함께 시대의 바퀴를 이룰 것이다.

특히 인권과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수단도 부여되지 않은 체제가 장기적인 안정을 내다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시진핑 주석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탐욕은 바로 장기집권이다. 시 주석은 스스로에게 권력을 더욱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지금까지 줄곧 지켜져 왔던 정년제의 규칙을 팽개치고 연임한다는 설이 자자하다.

평화적인 권력 이행 구조를 무너뜨리고,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탄압하며, 특히 외국에 대한 위협을 부채질 하고 있다. 중화사상으로 무장을 한 시 주석의 경우, 멀리는 열강으로부터 굴욕을 당한 근대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만큼 강대해진 중국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국내에서의 강권정치로 달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중국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정권 유지가 통치의 목적이다. 시진핑 주석은 1일 기념식에서 중국 인민의 행복을 찾는 것이 (공산당) 창당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창당 100년 사이 해온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서방의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우월하고 효율적이라는 사고가 유지된다면, 중국 공산당의 미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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