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중-러 103개 군사기업 지정 수출규제 강화
미 상무부, 중-러 103개 군사기업 지정 수출규제 강화
  • 정준영 기자
  • 승인 2020.12.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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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버 로스(Wilbur Ross)미 상무장관.
윌버 로스(Wilbur Ross)미 상무장관.

미국 상무부는 21(현지시간) 항공우주 분야 등 중국 기업 58개와 러시아 기업 45개사 등 총 103개 기업을 군사관련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미국산 부품을 대상 기업에 수출할 경우 허가제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대상 기업을 열거한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는 중국항공공업집단(AVIC) 산하 관련 기업 7곳과 러시아 항공기 업체 이르쿠트 등이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이 최종적으로 중-러의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허용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는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상무부나 국방부, 에너지부 등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기업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은 자국의 군사개발에 미국의 기술을 이용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시도에 대항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공급이 제한됨으로써, -러의 항공 기술개발이나 그와 관련된 타국 기업에도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중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다고 보이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향정명령을 발표했다.

1218일에는 반도체 수탁 생산의 중국 최대기업 중심국제집성전로제조(SMIC)를 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는 기업을 나타내는 엔티티·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하는 사실상의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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