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2002년 노무현도 부정선거로 당선 되었다
충격! 2002년 노무현도 부정선거로 당선 되었다
  • 조우석 주필(평론가)
  • 승인 2020.05.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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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우석 칼럼

요즘 화제가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인 한성천씨의 증언이다. 뉴스타운TV에도 엊그제 나왔지만, 이봉규TV 등 많은 유투브에 나와 부정선거 전체를 고발하고 있는 내부고발자다. 

그 분은 지난 20년 가까이 선관위가 중심이 되어 저질러온 부정선거를 고발해왔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가 이번 4.15부정선거를 기점으로 상황이 확 달라지고 있다. 

아쉬운 점은 너무나 많은 걸 한꺼번에 말하려다보니까 초점이 흐려진 점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중 쟁점 하나를 뽑아 자세히 조명하는데 충격적이게도 2002년 노무현부터 명백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점이다.

이유는 당시 처음으로 개발했던 전자개표기가 문제였다. 때문에 당시 노무현 당선 무효를 선언한 뒤 재선거를 실시했어야 정상인데, 그걸 모두 묻어버린 김대중부터 잘못이었다. 

사실 2002년 대선 관리는 김대중의 몫이 아니냐. 그 전에 당시 야당 한나라당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당시 검찰이 수사를 했어야 하고 언론도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어야 했다. 국민의 뜻, 즉 민의가 몽땅 도둑맞은 것이 바로 부정선거 아니냐?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된 배경에는 좌파가 하는 짓거리는 개혁이고 선진화라고 하니까 넘어가자고 하는 분위기 탓이 컸다. 어쨌던 간에 그렇게 시작된 부정선거가 18년 뒤 거대한 악으로 드러난 것이 이번 4.15 부정선거다.

자, 그럼 2002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살펴보겠다. 

되돌이켜 보면, 선관위는 당시부터 거대한 복마전에 다름 아니었는데, 우선 대선 6개월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가 문제였다. 그 때 시도지사 선거에서 전자개표를 투개표 사상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놀랍게도 혼표가 상당수 나왔다. 

혼표는 첫째 컴퓨터가 잘못 작동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은 그것보다도 외부로부터 해킹을 당해 일어나는 ‘의도적인 장난질’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일테면 1번 표 묶음에 2번, 3번 표가 들어가거나 무효표가 섞여드는 걸 말한다. 

당시 한성천씨가 노조위원장 자격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문제가 심각한 기계이고, 조작 가능한 기계다” 그런데도 당시 선관위 핵심 실무자인 선거과장 조해주란 사람이 이 개표기를 강행했고 그때만해도 순진했던 한성천씨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 

실제로 당시 선관위 사무국내 1인자인 사무총장 임좌순이라는 사람이 대선 직전에 “전자개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단 한 표라도 혼표가 나오면 당선 무효소송을 내가 자진해서 내겠다”고 단단히 약속하기까지 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정말 일이 벌어진 것은 2002년 12월 대선이었다.

대선 직후 당시 한나라당에서 당선 무효 소송을 내면서 증거보존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서버를 열어보고 재개표를 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선관위 개표결과를 재개표할 순 없으니 80개 선관위를 까기로 했는데, 그렇게 열기로 한 꼭 이틀 전에 쇼킹한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 서버가 북한의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작살이 났다. 큰일이 터진 것인데, 한성천씨는 여기까지 얘기한다. 

지금부터 나의 해석인데 나는 이 사건이 오비이락, 매우 수상쩍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왜 북한이 디도스 공격을 했을까? 그게 이상하다. 혹시 당시 대선 부정선거에서 북한이 개입되었음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아무도 그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갔다. 

그럼에도 재검표를 하긴 했다. 재검표한 것을 서버와 대조해볼 순 없었지만, 투표용지를 새로 정리해보니 예정된 80개 선관위 중 확인해본 단 7개 선관위에서 혼표가 무려 310표가 나왔다. 무효표는 102표였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고가 아닐 수 없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전체 수백만 수십만 표 중 몇 백표의 혼표가 나왔다는 것은 별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여기겠지만 그게 아니다. 개표는 확률의 게임이 아니고, 작은 표차이도 용납 못하는 세계다. 즉 단 한 표의 혼표라도 나오면 그 선거는 원천무효로 선언하는 게 맞다. 혼표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선거법은 규정 그대로, 자구 하나 용어 하나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인정사정 볼 수 없는 법’이다. 물론 혼표 310표, 무효표 102표는 7개 선관위에 국한된 것이고 나머지 73개 선관위는 더 많을 것을 추정된다. 하지만, 그걸 선관위가 애써 공개하지 않았다.

어떠시냐? 정말 수상쩍지 않느냐? 선관위는 이 모든 걸 그대로 덮었다.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한 것이 맞다. 더 희한한 것은 그날 2003년 1월 27일날 “혼표는 단 한 장도 없었다. 해킹 당한 바도 없다”라고 발뺌하는 보도자료를 공식적으로 언론에 발표했다. 

선관위가 원천적인 부정선거를 은폐하려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뻔뻔한 짓이었다. 조금 전 말대로 북한의 디도스 공격으로 서버를 다운시켜버린 사건도 수상한 데 손으로 재검표한 결과도 논란의 여지없이 선거부정이 맞다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물론 그걸 아는 사람은 선관위 몇 사람 외엔 없다. 자,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커다란 얘기를 너무 뒤늦게 문제제기한다고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헌법기관 선관위가 그런 걸 할 동네가 아니고, 지금 세상이 자유당 시절이냐 감히 생각도 못할 얘기를 무책임하게 떠들지 말라는 분도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아까 말대로 2002년 당시 선관위에서 핵심 실무자인 선거과장으로 있던 조해주란 사람이 지금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떡 하니 버티고 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을 중심으로 선관위는 복마전으로 변질되고, 좌파 정권과 야합하는 기구로 전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시작된 부정선거가 18년 뒤에 거대한 구조적 악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4.15 분정선거인데, 반복하지만, 이때부터 중앙선관위원회는 썩었다. 조직적인 부정선거의 몸통이란 지적은 그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고 선거부정위원회라고 하는 말이 일부 나돈다. 

어쨌거나 18년 전 그 때, 선관위가 중심이 된 부정선거를 적발하고 바로 잡았더라면 지금의 비극은 없었다. 지나간 얘기지만, 당시 선관위와 좌파의 잘못을 공격했어야 할 사람들은 한나라당이었는데, 바로 이들이 침묵했다. 어쩌면 그렇게 지금 미래통합당과 똑 같은지 모를 일인데, 당시 부정선거를 감지한 시민단체 사람들이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해서 2003년 당시 최병렬 이회창 등 한나라당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했다. 

당시 검찰총장이 송광수였는데, 그쪽에도 자료를 보냈다. 물론 아무런 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린 결론이 “아 이 나라는 죽은 나라이고, 국가 시스템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었다. 

지금 그 18년 전의 비극이 거듭되고 있다.

※ 이 글은 11일 오후에 방송된 "충격! 2002년 노무현도 부정선거로 당선 되었다"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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