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발발 70주년, 북한 김정은의 외교 한계 테스트
6.25발발 70주년, 북한 김정은의 외교 한계 테스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6.25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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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된 평화가 도발과 교전 주기의 과거로 넘어가
최근의 북한의 강경 태도는 남한이 2년 된 평화가 도발과 교전 주기의 과거로 넘어갔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북한의 강경 태도는 남한이 2년 된 평화가 도발과 교전 주기의 과거로 넘어갔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은 기술적으로 결코 끝나지 않은 전쟁이 이어진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포용과 고립의 사이클에 갇혀 있다.” 중동의 알자지라 방송은 25일 남북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20182월 김여정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측 인파에 합류하며 웃고 흔드는 등 북한의 다정한 얼굴이었다.

남북은 그 올림픽 개막식에서 함께 경기장에 입장해 여자 아이스하키 공동대표팀을 출전시킨 적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측 가족 중 가장 먼저 방남한 것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미소지으며 악수도 했다.

그러나 20206월 들어 남한을 향한 호전적 경고에 거듭 언급된 것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친 여동생 김여정이었다. 한국에 약속을 어겼다며 그리고 미국을 설득하여 황폐화된 북한 경제 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하도록 했지만 남한이 그것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킹스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의 국제관계학 독자이자 한반도 전문가인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는 이번 사건은 만들어낸 위기라고 말했다.

6.25전쟁 개전 7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이 여동생이 위협했던 군사행동을 대신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파체코 파르도는 알 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지난 몇 년간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원하는 양보를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면서 긴장 고조는 일어난 일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뜩한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발 물러선 것은 '적정조건'에 대한 분석을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 불안한 휴전

남북은 휴전협정으로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큰 인명피해를 입었던 1953년 이후 불안한 휴전에 빠져 있다. 평화협정은 공식화된 적이 없으며, 최근 수십 년 동안 북한은 교전, 고립, 그리고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결정으로 대표되는 일종의 뉴스 헤드라인 작성 행위에 머물러 있다.

북한이 남한과의 모든 의사소통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이루어진 이러한 움직임은 판문전 선언의 종식과 문재인 대통령 집권 하인 지난 2018년에 시작된 최근의 교전협정을 효과적으로 의미했다.

워싱턴DC 스팀슨센터의 북한 분석 전문 사이트 38노스의 논평은 문재인 정부와 깨끗이 결별하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제재완화 문제로 결렬된 뒤, 미사일 시험발사가 잇따랐고, 이후 비핵화 회담을 되살리려는 시도는 무산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기한을 정하기도 했었다.

서울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제의를 일축하면서, 북한은 남북 협력을 정부의 초석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부과된 경제 제재의 일부 완화를 위해 미국을 설득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은 “(남북한) 양 정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평년보다 강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강경자세 등으로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사임했다.

* 서울의 우선순위

멜버른대 아시아연구소 제이 송(Jay Song) 학과장은 남한 내부정치도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며 통일부가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 수석강사인 송 교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통일부의 민족주의 윤리강령보다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국제주의자들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자 할 때 남한의 선택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의 종말로 옛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한 사이에 한반도가 분할된 이후 북쪽 이웃 국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심해 왔다.

오랫동안 서울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치부해 온 평양은 1950625일 유엔의 개입과 미영 연방군의 동원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으로 38선을 넘어 군대를 파견했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중공군을 끌어들였다.

당시 중국은 지금처럼 북한을 완충국가로 유지하려 했고, 미국은 28500여명의 병력을 계속 남쪽에 주둔시키고 있다. 양국 간 비무장지대(DMZ)2018년 협정의 일부였던 평화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요새화된 국경지대로 남아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양측은 일부 국경지역의 병사들을 철수시키고, 대북 선전 메시지를 방송하는 데 사용되는 확성기를 철수했다, 탈북자들과 활동가들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전단(삐라)을 담은 풍선을 띄우는 활동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다시 대북 전단 살포를 끊기 위한 법적 조치를 약속했지만, 북한은 강경한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뒷받침 없이 2018년 예상되는 경제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어려운 처지이다.

파체코 파르도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상행동 계획을 보류한 것은 확실히 한국어로 발표된 문구를 보면 이것이 일시적인 결정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서 그래서 그 발표는 더 이상의 단계적 축소(de-escalation)일뿐만이 아니라 단계적 확대에도 문을 열어둔 셈이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실망

세계 최악의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발생과 백인 경찰의 만행과 조직적 인종차별에 대한 국민적 분노 속에서 113일 재선을 위한 피멍든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20186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도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믿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초점은 시각적 효과일 뿐이며, 최종 기자회견에 몇 명의 기자들이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었을 뿐일 것이다. 존 볼튼은 지난 23일 논란 많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 트럼프의 내막을 폭로했다. 물론 볼튼의 그러한 주장들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혹들이 난무한 상태이다.

볼턴 보좌관은 23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것(쇼맨십)이 그가 집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엄청난 사진찍기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파체코 파르도는 전 세계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미국과 완전히 결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동맹국으로 남아 있으며, 스팀슨 센터가 공유하고 있는 위성사진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결과로 수개월 동안 폐쇄된 후 국경에서 무역이 재개되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미 육군대학원(US Army War College)의 김 교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과의 관광과 교역이 중단돼, 북한 경제가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면서 외교를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하고, “외교를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여서가 아니라 북한의 비참한 경제상황이 경제유인을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평양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고 전쟁 중에 사망한 군인들의 유해를 돌려주는 등 충분한 양보를 했다고 느끼고 있다. 최근의 북한의 강경 태도는 남한이 2년 된 평화가 도발과 교전 주기의 과거로 넘어갔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지난 몇 주간의 사건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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