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세계 각국과의 통상협상 ‘머나 먼 여정’
트럼프 정부, 세계 각국과의 통상협상 ‘머나 먼 여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2.07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미 통상협정 : 한국만 유일하게 12월 현재 발효되어 실행 중
대통령에 취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무역 상대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S. Korea) 이외에는 협정이 발효된 곳이 없다.
대통령에 취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무역 상대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S. Korea) 이외에는 협정이 발효된 곳이 없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통상정책을 대폭으로 수정해 계속적으로 늘어만 가는 미국 무역적자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무역 상대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S. Korea) 이외에는 협정이 발효된 곳이 없다.

미국과 일본 간의 제 1탄의 통상협정은 20201월에 발효되지만, 그 이외의 국가나 지역 사이에서는 회담 전망이 불투명하고, 새로운 통상 협정 체결 전망도 불확실한 상태이다.

미국과 주요 무역 대상국과의 통상협의 진척 상황은 아래와 같다.

* 한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한국과 진행해왔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합의했다. 트럼프 정부에게 내용이 실행에 옮긴 유일한 통상 협정이다.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픽업트럭에 물리는 25%의 관세 철폐시기를 기존 2021년부터 2041년까지 20년 연장하고, 한국은 미국산 승용차 수입에 대한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 중국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였지만,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15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과의 통상 합의에 대해서 시한은 없다. 내년 대선 후까지 기다린 다는 생각이 좋겠다고 발언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중국이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이던 2018년에는 미국 무역에서 중국의 비율은 15.7%였다. 그 후 미중 간의 무역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중국은 20191~9월 미국의 무역 비중이 13.5%로 순위가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 멕시코와 캐나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멕시코, 캐나다 양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NAFTA를 재검토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은 아직도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되고 있지 않다. 민주당은 USMCA에 대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의약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변경 사항을 포함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12천억 달러 규모의 자유무역권은 전망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 유럽연합(EU)

트럼프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기한을 넘겨도 도입 유무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교섭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 자체는 철회하지는 않고 있다.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 안건과는 별도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연합의 유럽항공사 에어 버스(Air Bus)의 보조금은 규정 위반이라며, 이를 인정하라며 요구하면서 EU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금(Digital tax)에 대한 보복조치로 치즈나 핸드백, 샴페인 등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제품 24억 달러 상당의 관세 부과 명단을 공개했다.

EU는 미국에게는 2018년 최대 수출 시장으로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제품으로는 3,190억 달러, 서비스는 2,560억 달러였다. EU회원국 가운데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4개국은 모두 2018년 미국의 무역 상대 상위 10개국에 들어 있었다.

* 일본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통상 협정의 최종 합의를 담은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일본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미국 농산물, 70억 달러어치에 대한 일본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미국은 일본산 일부 공산품의 관세를 내리기로 했다.

이 제 1탄의 통상 협정은 4일 일본 참의원에서 승인이 되어, 일본 측의 비준 절차가 완료 됐다. 미일 간의 협정은 20201월 발효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 요인의 하나인 자동차는 계속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연간 670억 달러에 이른다.

아베 총리는 미일 간 협의가 2020년에 재개되더라도 미국이 자동차의 관세를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인도

미국은 지난 7월 인도를 일반특헤관세제도(GSP)의 적용을 제외해, 65억 달러 상당의 수출이 영향을 받았다. 미국과 인도는, 인도가 전자상거래에 대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나, 미국산 의료기기 등의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둘러싸고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인도가 농산물이나 오토바이, 공산품 등에 부과하고 있는 높은 관세의 일부를 인하하는 문제에 대한 대화는 지금까지도 어떠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