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러, ‘2차 북미 하노이 핵 담판’ 다른 속마음
한-중-일-러, ‘2차 북미 하노이 핵 담판’ 다른 속마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2.2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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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노심초사
- 일본 : 한반도 지분 찾지 못할까 안절부절
- 중국과 러시아 : 북한이라는 지렛대 놓칠까 우려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진전을 기대한다”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무역마찰과 안보문제로 미국과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어, 혹시 북-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북 양국의 진전된 합의가 자칫 중-러 두 나라의 협상 지렛대 상실을 우려하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진전을 기대한다”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무역마찰과 안보문제로 미국과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어, 혹시 북-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북 양국의 진전된 합의가 자칫 중-러 두 나라의 협상 지렛대 상실을 우려하는 것이다.

* 한국 : NYT가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 대변(?) : “희망과 공포로 하노이 회담 바라보는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 철도-도로와 경제협력 사업 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면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 한국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길이라는 설명이지만, “남북 경제협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2일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 희망과 공포로 하노이 회담 바라보는 문재인이라는 기사 내용과 비슷한 심정을 보여주는 셈이다.

지금까지 한국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등을 통해 남북한 간의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남북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재인 정부를 속 타게 하고 있다.

또 무장지대 안의 초소(GP)일부 철거 등 긴장완화조치를 신속하게 취했지만 이 것 역시 더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주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번 하노인 핵 담판이 빅딜(Big Deal), 미디엄 딜(Medium Deal), 혹은 스몰딜(Small Deal)'이 되겠느냐며 회담 결과에 대한 추정들이 난무한 상태에서 최소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또 다른 화제를 몰고 올 만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이다. 지난해 말까지 서울 답방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하노이 핵 담판 결과에 따라 서울 답방 문제는 크게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혹은 재개 문제, 중단시 일시중단이냐 그렇다면 그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 일정 문제, 한미 동맹차원에서의 한미 간 조율 문제, 그리고 지난해 612일 싱가포르 첫 회담에서 기대했던 종전선언문제도 다시 이번 회담 결과에 기대를 거는 등 한국 정부에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 일본 : 일본패싱 극히 우려, 한반도 지분 확보 못할까 안절부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에도 아베 총리는 일본은 최대 대북 현안인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북한의 반응은 아예 없었다.”

특히 아베 정권의 일본은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달라지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일본이 소위 될 것, 이른바 일본패싱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며, 미국과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초점을 맞춘 합의가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데다, 최근 들어 북한이 한국-중국-러시아와 관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베 총리는 2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원칙을 재확인한 데 이어 미-일 외무장관도 북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 제재가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공식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하노이 회담이 끝나는 대로 가능한 조속히 미국을 방문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 중국과 러시아 : 입은 좋은 결과 기대, 마음은 협상결과 진전에 우려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사사건건 미국과 한국의 대북 문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물론 부분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참여하면서 동조를 하긴 했지만 가능한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 지원 입장을 고수하면서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거부권을 가지고 있으며, 안보에서 북한과 이해관계가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도 첨예한 현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와 무역에서, 러시아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과 중동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현재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중국과 러시아가 국경 지역에 설정한 제재가 매우 큰 도움이 됐다중국은 바로 옆에 대규모 핵무기가 설치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과 나의 만남을 지원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보다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진전을 기대한다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무역마찰과 안보문제로 미국과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어, 혹시 북-미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나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 양국의 진전된 합의가 자칫 중-러 두 나라의 협상 지렛대 상실을 우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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