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북한에 무력행사 하지 않는다’ 재확인
한미정상, ‘북한에 무력행사 하지 않는다’ 재확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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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비핵화 관련 ‘새로운 방법’ 언급 없어
- 트럼프, 비핵화, 북한 제재보장 언급도 없어
- 대북 제재 유지는 언급
- GSOMIA(지소미아)언급 없었다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모두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모두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전 615분쯤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 9차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정상은 북한이 비핵화 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으며, 두 정상은 (-미간)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언급한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한미정상이 언급했느냐는 질문에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리비아 모델(선 핵 폐기-후 보상)’ 을 비판하면서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국이 단계적 해법등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다.

그러나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모두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적으로 (2018612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을) 진행할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제재완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관련해서도 체제보장에 대해 두 정상 간 구체적 말씀은 없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고 전해졌다.

두 정상은 또 이번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두 정상이 의견을 같이했으며, ”문 대통령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고, 우리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예산 및 미국산 무기구매 증가,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등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무기구매와 관련, 지난 10년간 현황과 향후 3년간 계획을 밝혔다면서, “한미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이 설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언급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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