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DMZ에 평화지대, 유엔기구 설치 평화유지’ 제안
문 대통령, ‘DMZ에 평화지대, 유엔기구 설치 평화유지’ 제안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25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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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와 DMZ 지뢰제거 협력, 전쟁불용-안전보장-공동번영 3대 원칙 토대
- 남북공동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판문점-개성 평화협력기구 지정
- 평화경제 체제 구축
-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을 기대
- 일본 겨냥, 3.1운동 100주년 기념, 일본 과거 성찰 속 자유무역 지켜야 발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평화 및 안정 문제와 관련, “동아시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평화 및 안정 문제와 관련, “동아시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현지시각, 한국시간 25일 새벽) 미국 뉴욕 유엔본부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주제의 74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DMZ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평화유지(PKO)·군비통제·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MZ의 평화지대화는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이미 담겨 있는 것으로, 남북은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키로 하고 당장 그 다음 달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확성기방송·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며 그 수단을 철폐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극히 일부만 이행이 되었을 뿐 평화지대로 가는 길이 전혀 닦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꺼낸 것은 남북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며, “따라서 유엔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DMZ에 들어와 평화지대화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고 또 평화프로세스(Peace process)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MZ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린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DMZ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 안전을 제도적·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허리인 DMZ가 평화지대로 바뀌게 되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이며,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DMZ 평화지대화 제안의 바탕에는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3대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쟁불용의 원칙과 관련,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 비극이 있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상호안전보장 원칙에 대해서는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면서 적어도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한반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번영 원칙과 관련해서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게 진정한 평화이며, 남북이 함께하는 평화경제는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동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급변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한반도의 상황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동력이 됐다. 지금 한반도는 총성 몇 발에 정세가 요동치던 과거와 분명하게 달라졌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북미는 비핵화와 평화뿐 아니라 그 이후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 한국은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평화 및 안정 문제와 관련, “동아시아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침략과 식민지배의 아픔을 딛고 상호 긴밀히 교류하며 경제적인 분업과 협업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왔다. 자유무역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그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과거에 대한 진지한 성찰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가치를 굳게 지키며 협력할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 대통령은 이는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 문제를 수출 규제로 표출하며 과잉 대응하는 일본을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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