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보의 흐름 촉진 목적
2019년도 미국 국무부 예산 가운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1천만 달러가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책정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00만 달러 더 늘어난 금액으로 미 민주당의 니타 로위 하원 세출위원장은 의회에 제출한 설명서(Explanatory Statement)에서 2019 국무부 해외활동 지출법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 1천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00만 달러 가운데 600만 달러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 배정되고,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관리하는 경제지원기금에 나머지 400만 달러가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합세출법안에서는 미국 정부가 경제지원기금과 민주주의기금에서 각각 400만 달러씩 총 800만 달러가 북한 인권 프로그램에 배정됐었다.
NED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성장과 강화에 헌신하는 비영리 민간단체(NGO)로, 국무부의 예산을 받아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해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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