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뒷받침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감세,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틀고, 금융정책도 완화 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마찰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으며, 과잉 채무 해소를 위한 구조개혁보다 경기안전화 쪽으로 선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방정부의 채무 삭감이 늦춰지면 금융 리스크가 강해질 수 있다.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지난 7월 31일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현재의 경제운영에 대해 미국의 통상 압력을 염두에 둔 듯 “새로운 난문(難問)에 직면하고 있으며, 외부환경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올 하반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견지 하겠다”며 “내수 확대와 구조조정에서 더 큰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또 금융 정책도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사태이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회의에서는 “고용 안정을 한층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리커창 총리도 지난 7월 23일 국무원(정부) 상무회의에서 “재정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지방 정부의 채권발행을 가속화 해 인프라 정비를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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