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과 채무 위주 중국 경제 거품 재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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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과 채무 위주 중국 경제 거품 재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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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증가액 2000조원 웃돌아

▲ 거품(버블)과 채무 주도의 중국 경제가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 중국 부동산 거품 조짐이 또 다시 주목되고 있다. ⓒ뉴스타운

중국 상하이 등 중국의 강남 지방은 지금도 고층아파트가 집단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미 상하이 푸동 지방에는 완공이 된지 얼마 안 되는 ‘상하이 타워빌딩’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다. 이 빌딩의 높이는 632m이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의 두바이(Dubai)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에 이어 세계 2위 높이의 건물이다. 부르즈 칼리판 건물의 전체 높이가 828.9m, 건물 본체만의 높이는 636m이다.

우후죽순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기만 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은 버블(bubble, 거품) 경제의 상징이었다.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중국 정부의 꾸준한 노력도 있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른바 ‘바벨탑’ 이야기가 연상된다. 천상의 세계에 다다르기 위해 건물을 지으려 했다고 해서 하느님이 노여워했다는 이야기이다. 획기적인 초고층 빌딩도 역시 하늘을 치르듯 올라갈 때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는 현대판 징크스 아닌 징크스가 상기된다.

과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는가 ?

중국 공산당 중앙은 지난 2008년 미국의 리먼 쇼크 이후 당 중안의 지령을 받는 중국 인민은행과 국유 상업은행에는 구호를 내걸면서까지 은행 대출을 3배 이상으로 늘리게 했다. 중국 공산당이 최고 위치에 있고, 그 다음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며 국가(정부)는 맨 아래에 위치해 있다. 변하지 않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의 우월적 지위가 중국 부동산 시장을 매끄럽게 관리해나갈 수 있을까?

중국의 지방 정부는 토지를 농민과 주민들에게 개발을 독려하면서 부동산 개발에 온 힘을 쏟아 부었으나, 결과는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거품이 일어났다. 하지만 12년 만에 붕괴됐다.

버블 붕괴 전에는 은행의 신규 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주택시장 과열에 당황한 당시의 후진타오 정권이 대출을 집중적으로 억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결과 중국 각지에는 유령타운(Ghost Town)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현재도 그 추악한 몰골만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고스트타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연안 지역의 거대 도시는 양상이 다르다. 부동산 시황 악화와 동시에 생겨난 경기 악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은 은행 대출의 폭을 다시 크게 늘렸다. 잉여 자금은 주로 상하이 등 거대도시로 몰려들게 되었고, 거침없이 부동산 시세를 한껏 끌어올리게 됐다.

이러 가운데 대출 증가액은 천문학적이다. 최근 대출 총액은 2000조 원이 웃도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최근 상하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대출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들의 주택 가격이 엄청 올라 즐거워한다는 오신 보도도 적지 않다.

이 같은 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결국 그만큼의 채무 팽창을 불러일으킨다. 부동산 개발은 철강, 시멘트 등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11년 전 당시 전국 규모의 개발과는 상당한 차이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철강 등의 과잉 생산 능력은 하향 조정되지 않고 아직도 그대로이다.

문제는 또 다른 부동산 거품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출을 억제할 경우 부동산 거품은 붕괴되고, 자본 도피가 물밀 듯이 일어나 위안화의 폭락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데에 있다. 높은 수준의 은행 대출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부동산 거품이 자꾸 거대화해질 뿐이어서 이래저래 중국 당국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거품(버블)과 채무 주도의 중국 경제가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거품 조짐이 또다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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