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EU 이어 ‘중국 시장경제국’ 인정 않기로
일본, 미국 EU 이어 ‘중국 시장경제국’ 인정 않기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2.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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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경제자유화 확대 위한 개혁 촉구 방침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까지 ‘시장경제국’ 불인정 입장에 가세, 중국이 거세게 반발을 보이며 중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 정부도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규정한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일본 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 뗘와 함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으며, 대신에 일본 정부는 중국에 경제자유화를 확대하는 국내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까지 ‘시장경제국’ 불인정 입장에 가세, 중국이 거세게 반발을 보이며 중국과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부당하게 지원해주는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국가를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해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Anti-Dumping)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과잉생산설비 때문에 수요 이상으로 제조한 철강제품과 화학제품 등을 수출해 세계 각지에서 가격 하락을 추동하는 등 국제시장을 교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과잉생산설비 감축을 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으나 아직까지 중국 정부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일본 정부는 현재 폴리우레탄 원료 등 3개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1월 25일 워싱턴에서 가진 제 27차 미중 통상무역합동위원회(JCCT)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WTO협정은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자동 이행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시장경제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자유로운 외자진출 등 6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시장경제국 이행은 시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며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WTO 협정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 범주에 넣은 다음 반덤핑 문제와 관련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가입한지 15년 되는 해인 2016년 12월 11일에 변경할 수 있도록 명기했다.

만일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비록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한다 해도 반덤핑 관세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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