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전략 패턴과 한반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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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전략 패턴과 한반도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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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이 끝나는 시점도 그리 멀지 않다고 본다

▲ ⓒ뉴스타운

미국이 1962년부터 1965년 사이에 대법원판례와 수정헌법을 통하여 1776년 미국독립당시 지향했던 절대적 기독교적 가치인 청교도 정신을 버리고 도덕 상대주의(moral relativism)라는 상대적 가치를 채택한 후 약 반세기가 흐르는 사이에 절대적 패권국가로서의 지위가 상대적 패권국가로서 그 위상이 바뀌어 왔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절대적으로 그른 것도 없으며, 절대적으로 선한 것도 절대적으로 악한 것도 없다는 도덕 상대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미국사회는 병들어 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오바마 정부에 이르러서는 동성결혼까지도 합법화하기에 이르렀다.

국가지향가치의 전도로 인해 자연히 세계 GDP의 반을 차지하던 미국의 경제력도 2000년대 들어 1/4로 반감되고 월가붕괴(Wall Street meltdown)을 맞는 등 경제력이 급속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함에도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첨단기술력과 막강한 정보력 특히 군사력에서는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굳건히 견지하고 있다.

도덕 상대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등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자신감과 미국이 본래 건국당시 지향했던 청교도 정신을 기반으로 자신의 글로벌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국익의 견지에서 누가 미국의 적(敵)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규정한 후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그의 국가외교 전략은 일찍이 그가 40대 초반에 뉴욕 맨해튼에서 부동산 사업가로 거부가 된 성공담을 담은 자신의 자서전인 “트럼프의 거래기술(Trump: The Art of the Deal, 1967)을 필두로 그간 십 수권의 책들 속에 담겨진 그의 직선적 성격과 자수성가(自手成家)한 사람만이 지니는 자신감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의 거래기술의 특징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하나의 커다란 판에 풀어놓고 일괄 타결하는 식의 전일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특유의 이러한 거래기술에 기초한 글로벌 차원의 국가외교 전략은 그간의 대통령들 특히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전략실행결과도 크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직 수행이후 그간 트럼프가 보여 온 글로벌 외교 전략들은 하나의 일정한 패턴을 지니는 것으로 보여 진다.

(1)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위의 공표를 해서 상대국들이 초긴장케 하며 걱정에 빠져 대책을 고민하게 만든다.

(2) 상대국의 초기반응을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초기실행을 통해 말뿐이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런 후 그에 따른 상대국의 추가반응을 지켜본다.

(3) 그 후 상대국가의 반응과 미국입장에서의 가치에 따라 첫 공표수준 보다 낮은 수위의 조치들을 내놓는다. 상대 국가는 오히려 미국이 호의를 베풀어준다는 상황인식을 갖게끔 하면서 미국이 목표한 실리를 확보해 나간다.

이러한 전략수행 패턴은 그의 미국국력에 대한 자신감과 사업가로서의 성숙된 거래의 기술과 독특한 트럼프 스타일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국익우선과 국가안보 면에서 잘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최대의 적으로 부상한 중국과 마치 거대한 두 개의 지각(地殼)판이 힘을 겨루는 양상을 하고 있다. 그 응축된 두 힘이 과연 우려하듯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충돌하며 엄청난 규모의 지진과 해일을 일으킬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흔히 G2로 미국과 중국을 부르는 식자도 있긴 하지만 중국 스스로도 아직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미국과 맞장 뜰 만큼 크지도 강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내부의 자체분열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런 판국에 시진핑이 장기 독재의 도박을 벌이고 있어 자칫 체제몰락과 중국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시진핑의 선택은 무엇일까? 우선 중국을 위해서도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는 김정은 핵개발로 촉발된 현재의 위기국면 타개를 위해 북한을 포기하고 중국 자신을 먼저 지키고자 할 것이며 힘을 길러 후일을 기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북한 봉쇄와 중국의 북한 포기라는 시나리오는 북한 김씨 독재정권과 이들과 내통하고 있는 남한 내 종북 주사파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새로운 자유통일한국의 길로 이어질 것이다.

문정권 등장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와 그를 지지하는 좌파정치세력의 정체가 다름 아닌 그간 민주화의 탈을 쓰고 공산화를 착착 진행시켜온 세력들임이 분명히 밝혀지면서 그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도 또한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본다. 이 작업은 자유통일한국으로 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사전작업이기도 하다.

불법 탄핵이후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청산, 인권, 평화의 미명 하에 북한과의 공존체제로의 변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한 작업들을 서둘러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법의 이름으로 온갖 무법(無法), 불법(不法), 탈법(脫法)을 자행하고 있는 종북좌파와 위장우파의 반국가무리들과 애국국민들과의 대결국면이 점점 심화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진통은 향후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두 공산주의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교류를 해야 하는 자유통일한국의 국민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면역(免役)주사를 맞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간 미혹되었던 국민들이 중국과 북한과 남한 내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거대한 음모를 빨리 제대로 깨닫고 자유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를 지키며 애국심을 더하게 하는 면역의 진통기간으로 말이다.

물론 이러한 면역의 진통은 마지막 미혹된 국민들이 깨어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갈등은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선 상황이기에 그 진통이 끝나는 시점도 그리 멀지 않다고 본다. 엄동설한이 이미 지나고 봄이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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