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부통령, 가장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안 발표할 것
펜스 부통령, 가장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안 발표할 것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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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약속파기 사례 들추며 ‘못 믿을 북한’ 거듭 강조

▲ 펜스 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잔인한 독재정권은 국민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칭한 ‘감옥 국가’에서 살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지속적인 고문, 기아, 강간, 살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 연설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뉴스타운

평창동계올림픽 미국 대표단장으로 한국에 오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7일 일본을 방문 중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계속 고립시킬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the toughest and most aggressive round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ever)를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미 워싱턴에서 일본으로 출발 하지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후 가진 회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목적 중의 하나는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하이재킹(Hijacking)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호전성과 잔혹성이 평화와 번영으로 대체되는 날이 오는 것을 미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펜스 부통령의 발언 중 남북 대치 중인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에 한국을 집어넣어 발언했다. 트럼프 정권 들이 늘 미국은 한국 문제에 일본에 먼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이번 펜스 부통령도 평창 행 목적에 앞서 일본 방문을 먼저 하게 됐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처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대한 ‘안주와 양보(complacency and concessions’)는 북한의 공격과 도발로만 이어진 만큼 경계와 결의를 갖추는 게 미국의 행동지침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하고,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선진화된 군 자산들을 일본과 광범위한 지역에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펜스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북한에 전례 없는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다”고 말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미국은 일본과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CVID)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maximum pressure campaign)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가장 위험한 위협을 불량정권인 북한으로 규정했으며, 일본과 함께 계속 맞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일본-호주-인도라인으로 중국견제를 위한 새로운 전선을 뜻한다. 한국이 이 라인에 아직 들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잔인한 독재정권은 국민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칭한 ‘감옥 국가’에서 살도록 했다”고 지적하고,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이 노동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지속적인 고문, 기아, 강간, 살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 연설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을 빈곤하게 하고, 역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테러를 지원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며, 탄도미사일을 실험을 함으로써 미국과 일본, 더 많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는 미국과 일본,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북한의 행동에 실패한 외교방식으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반복적인 약속 파기와 의도적 기만, 그리고 늘어난 도발로 이어져왔다”면서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이미 끝났다고 거듭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과거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지난 1994년 당시 (북한의) 김씨 정권은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은 이를 계속 개발하기 위해서였다고 지하고, 또 지난 2000년대에도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한 다음에도 더욱 더 진전시켜왔을 뿐이라며 북한의 그동안의 약속 파기 사례를 들어보였다.

또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수년간 해외에서 암살을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테러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원해왔고, 김정은 정권은 2000년 대 붕반 시리아 원자로 건설을 비밀리에 지원해줬을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실험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두 번이나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추가 핵실험 역시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도발행위, 약속 파기 등의 사례를 계속 이어갔다. 북한이 이번 주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고, 한국 선수들과 공동입장을 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는 전 세계는 지난 2000년, 2004년, 2006년 올림픽 당시에도 이런 일을 목격했지만, 북한은 위협과 도발을 계속해왔다고 거듭 거듭 지적했다. 특히 2006년 동계올림픽이 끝난 8개월 후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음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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