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계무역기구(WTO)가입 10년의 변화
중국, 세계무역기구(WTO)가입 10년의 변화
  • 김상욱
  • 승인 2011.12.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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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입요건 완전 이행’ 자화자찬, 국제사회에선 WTO룰과는 아직 거리 멀어 비판

ⓒ 뉴스타운

중국이 지난 2001년 세계 무역기구(WTO)를 가입한지 오는 11일로 10년을 맞이한다.

 

중국은 WTO가입 10년 맞이해 지난 8일 발표한 “대외무역 백서”에서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공약을 10년까지 모두 이행해 수입 대국으로서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공헌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면서 대외무역백서는 “저렴한 위안화를 배경으로 한 수출 확장에 의한 무역의 불균형의 확대나 자의적인 (중국) 국내기업의 우대, 지적재산보호의 지연 등 부분적으로 자아비판도 하기는 했다. 

 

중국은 지난 1986년 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가트(GATT)에 가입 신청을 했다. 먼저 제반 요건을 갖춘 대만과 거의 동시인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가입이 승인됐다. 대만의 경우는 2002년 1월1일자로 가입됐다.

 

중국의 수출입 무역액수는 2001년의 경우 5,097억 달러였으나 2010년에는 2조 9,728억 달러로 늘어나 무려 6배 신장세를 보였다.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쇼크 이 후의 세계 동시 불황에 휩쓸린 2009년도 이외에는 중국의 무역규모는 확대일로의 길을 걸어왔으며 올해의 경우 3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중국이 WTO가입 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규모는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했던 것이 10년이 지난 현재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의 자리에 오르는 경제대국으로 뛰어 오르게 됐다.

 

중국 국무원이 정리한 백서는 수입관세의 평균 세율이 2001년 15.3%가 2010년에는 9.8%로 낮아졌으며, 무역, 투자 등 관련 법규 2,300개 이상이 정비됐고, 금융 등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시장개방을 진행시켜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국 자체의 평가와는 달리 외부의 평가는 크게 다르다.

 

해외에서의 중국을 보는 견해는 “(WTO가입 후) 전반기 5년은 법률 정비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후반 5년은 자유화를 향한 개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경제의 국제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는 지난 달 30일 제네바에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여전히 국가 관리아래에서 저환율을 유지하며 수출확대로 중국이 무역불균형을 확대해왔다”고 비판했다.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사회는 중국 위안화 환율 시정을 요구하며 중국에 압박을 가해왔다.

 

또한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에만 집착하는 정책, 가짜 상품의 범람도 비난의 대상에 오르며, “WTO규칙 완전 이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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