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쓰나미가 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이 불과 1시간도 안남긴 상황에서 과연 탄핵 가부에 대한 결정이 향후 정치권과 청와대에 미칠 파장은 엄청날 전망이다.
탄핵 가결·부결 여부와 관계없이 여야 간 대치와 각 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더욱 거세지는 것은 물론, 원래 예정됐던 내년 12월이 아닌 내년 상반기에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릴 가능성도 유력해 보인다.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지만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에 대한 심리 기한(6개월)을 다 채우고 기각함으로써 대선이 예정대로 12월에 치러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탄핵안 가결 시 가장 먼저 쓰나미가 덮치는 곳은 새누리당일 가능성이 많다.
주류는 탄핵을 주도한 비주류의 축출을, 비주류는 당 지도부를 포함한 정통 친박계의 인적 청산을 예고한 만큼 정치 생명을 건 외나무다리 싸움이 불가피한 것이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야권은 이미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국정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주류, 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탄핵 심리까지 들어간 피소추자를 퇴진시키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특히 조기 대선을 통해 현 시점에서 여론조사상 가장 앞선 주자로 지목되는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역시 중도 사퇴 없이 법에 따라 탄핵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국의 혼란은 가결 때보다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럴 경우 여야 모두 치명타를 입으면서 정치권 전체가 '불신임'을 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고 국회 해산론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 주목된다. 만약 헌정 사상 유례없는 야당 의원 총사퇴가 정말로 현실화한다면 이는 20대 국회의원 전원이 물러나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탄핵 표결은 가부 결과와 관계없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실현되지 못했던 개헌 작업에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결 시에는 정치권 전체가 불신임을 받으면서 개헌 요구가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
아울러 개헌과 함께 이를 지탱해온 현재 여야 정치권의 구성원들도 모두 갈아치워야 한다는 '객토론'이 힘을 받을 확률도 없지 않다. 낡은 법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낡은 사람'도 바꿔야만 진정한 판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한편 이번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투표는 향후 우리나라 헌정사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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