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과 함께 ‘민생외면 국회’ 압박
박 대통령, 국민과 함께 ‘민생외면 국회’ 압박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16.01.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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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 동참 표명

▲ ⓒ뉴스타운

지난해부터 국회 계류 중인 민생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온 박근혜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박 대통령은 18일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와 커지고 있는 테러 위협을 극복하고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고 한다”고 밝히고 “저 역시 국민들과 함께 서명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벨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6개부처로부터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국회 법안 처리 압박에 모두가 나서 줄 것을 우회적으로 표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표명은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국민 1000만 서명 운동 동참이 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데 다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정부업무보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최양희 미래부 장관 및 업무보고 부처와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인사를 비롯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국민 1000만 서명 운동 동참’ 표명은 지금까지의 국회심판론 연장선상으로 정부와 국민이 손을 잡고 국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전달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아예 외면당하는 이런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디 국민들과 경제 단체들의 이야기에 (국회가)귀를 기울여서 최대한 빨리 입법 문제를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그 결실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면서 “또다시 IMF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갖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경제계에서 절박하게 처리할 것을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그동안 만들어온 창조경제의 틀과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시급하다”면서 “올해 들어서만도 중동의 터키를 시작으로 아시아의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 이르기까지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교류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문화 융성과 관련해서는 “문화가 다른 산업과 융합해서 매력적인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크라우드펀딩이라든가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올해 시행될 핵심 개혁과제들이 차질 없이 출범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도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각 부처 여러분의 의무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016년 정부업무보고’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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