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실종됐다. 선거구 획정 의결을 놓고 여야가 ‘나 몰라라’ 식의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을 넘기고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자체가 무효화된 상태인데도 여전히 ‘직무유기’와 함께 ‘결정 장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단속마저도 잠정 유보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6일 회의를 개최하고 “국회가 새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과 관련 국회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를 했다는 이유로 임정석, 정승연, 민정심씨 등 국회의원 예비후보 3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선거구획정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됐다. 때문에 19대 국회는 피고가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가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재헌 국회 이후 국회가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51년 만에 처음이다. 재판부도 ‘부작위’를 받아들였는지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을 곧 재판부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내일 8일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이 때까지 선거구획정 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회 파행은 장기화 될 조짐이다. 자칫하면 18대 국회의 전횡을 따라 2월말까지 여야가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다 보니 예비후보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 정치 신인으로 불리는 예비후보자들은 발이 공공 묶인 채 속 앓이만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 안이 의결 되지 않으면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총선 후보로 등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득이나 얼굴이나 이력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정치신인들의 경우는 처음부터 100미터 뒤에서 뛰는 경주를 해야 할 판이다. 국회 무능으로 정치신인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누구하나 미안함의 표출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더욱이 기대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시도조차 여야의 반대에 부딪혀 이뤄지지 못했다. 대통령이 압박하고 국민들이 비난해도 정 의장은 직권상정 같은 것은 마음에도 없다.

정 의장은 정 의장은 현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여야의 조속한 합의만 촉구하고 있을 뿐이다. 여야 간의 합의도출은 현재로서는 난망이다. 여야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 서로의 주장만 난무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수용한다면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 연계 처리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를 거절하고 쟁점 법안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은 늘 국회에서 민감하게 다뤄진다.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장기간 줄 당기기를 해왔다.

시민단체들은 ‘결정 장애’를 겪고 있는 국회가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한다면 결국엔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