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1월 임시국회 & 2월말 합의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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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1월 임시국회 & 2월말 합의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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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문제 비방전 일관...쟁점 법안 나 몰라라

▲ ⓒ뉴스타운

선거구 획정 문제와 공천룰 등으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태세다. 현재의 상태라면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2월 말까지 끌고 갈 모양새다.

총선을 100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야는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을 놓고 비방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의 전례를 두고 볼 때 20대 국회 역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다 막바지에 몰리면 마치 가까스로 합의 한 것처럼 생색을 내며 ‘선거구 획정 2월 말 합의’라는 카드를 사용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8일까지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합의 되지 않을 경우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렇지 않고는 국민적 저항 때문에 버틸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까지 4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며 쟁점법안 처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이 타는 쪽은 여당인 새누리당이다. 이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해 국회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과 박 대통령의 비판이 동시다발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원유철 원내대표는 5일 기자들과 만나 “8일 마지막 날까지 민생법안과 경제법안, 선거구획정이 일괄 타결된다면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이 어려워지는 형국이라 임시국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쟁점법안인 노동 관련법 5개 법 처리 등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 여전히 합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법 개악, 쉬운 해고 제안 등 노동자에게 재앙 같은 제도를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생사여탈권마저 사용자에게 주려고 한다”며 노동 관련법 5개 법 처리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단 오는 8일 직후 여야가 1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더라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큰 수확은 없다는 진단이다. 여야 공히 현안에 대한 입장차와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5일 여야 간 주고받은 쟁점법안 및 선거구 획정 비방전이 잘 입증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민을 위한다는 건 오로지 구호와 말 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 그 누구도 법안 처리는 얘기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권력 다툼, 핵분열에 민생법안이 희생되는 것이 현실화돼 정말 속이타고 국민 앞에 면목이 없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도 “야당은 전혀 관련 없는 선거제도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나와 협상을 결렬시켜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라는 위헌 사태를 촉발시켰다”며 “줄기차게 자당에 유리하고 우리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선거제도를 내세우며 선거구획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연계하는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선거구획정과 정치개혁을 함께 이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선거개혁 안과 쟁점법률안을 함께 처리하길 원한다”면서 “이번 총선이 아니라 총선 이후에 이뤄지는 전국선거에서 적용하는 것도 양해한다고 마지막 협상안을 냈지만 그것도 아직 새누리는 답이 없다”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새누리당으로 돌렸다.

이런 와중에 안철수 신당은 물론 각 당의 현역 의원들 마음은 벌써부터 선거 현장에 가 있다. 따라서 1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별 소득이 없을 거란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각 당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석 달 앞으로 다가 온 4월 총선을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선거로 기록하려는지 ‘급조’와 ‘나눠 먹기식’이라는 정치공학적 계산법까지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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