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정보고서 과대포장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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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정보고서 과대포장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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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재선, 3선 국회의원 공약에도 없는 국책사업에 돌려막는 의정보고서

▲ ⓒ뉴스타운

4.13 총선 100여일을 앞두고 대구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배포되고 있는 특히 재선, 3선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질보다는 양으로만 채워졌을 뿐 그 내용 심각할 정도의 돌려막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총선기간 지역을 위해 내세운 선거공약은 정당 또는 입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공적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제시하거나 명확하게 드러낸 의정보고서는 전무한 상황이다.

현역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는 임기 중에도 자신의 의정활동을 지역 구민들에게 알리는 자료로 선거기간 제시된 공약을 통해 후보자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국민과의 신뢰 신으를 지키는 보고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배부되고 있는 의정보고서들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활용되다보니 업적을 부풀리기 식이나 상품이 과대 포장 무책임한 수준으로 제작되어 배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실예로 대구지역 3선 국회의원인 유승민(대구 동구을)국회의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10년간 주요공약으로 내건 사업들이 명확하게 추진된 상황 없이 동구와 대구의 숙원사업이 되어버린 K2이전 문제가 대표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17대(보궐), 18대, 19대 국회의원 3선 의원을 지내면서 국방위원장까지 역임하면서도 K2이전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외는 뚜렷한 지역을 위한 실적과 추진상황도 없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매년 의정보고서에는 마치 곧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다음에는 실현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수준으로 보고서가 나열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대구 동구을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K2이전에 대한 공약은 빠지지 않고 매번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각종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K2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유행어까지 흘러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전투기소음피해보상과 관련한 특별법까지 국회에 수년째 계류되면서 10년째 내걸었던 대표공약을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대표 국회의원이 될 처지에 이르렀으며, 제18대, 19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내건 팔공산 관광산업, 교육·보육, 복지사업들의 공약 이행율 또한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의정보고서라는 비판까지 함께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는 국책사업을 통해 지역에 배정된 사업과 국비를 서로 본인이 유치하고 확보한양 작성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지나가다 농으로 한마디만 해주어도 다 지가(모두 자기가) 했다 칸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어 들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근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비확보를 자랑하며, ‘신서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대구외곽순환도로 등의 예산을 확보했음을 보고 드립니다’라고 크게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 부풀리기 수준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근거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때문이라고도 말하지만, 근원적으로 국민들과의 신뢰와 믿음을 져버리는 도덕 신뢰 신의적 수준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는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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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똥이다 2016-01-16 17:24:03
아이고 12년 동안 고작 효력도 없는 특별법 하나 만들고 무슨 유세는ㅋㅋㅋ 선거철에만 돌아댕기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카지말고 평소에나 좀 잘 해라

진박은개똥이나 2016-01-14 11:37:48
이기사 완전 돈받고 적은듯 그럴듯하게 적는척만 하고 유승민 견제용이네 ㅋㅋ 그럼 그 특별법 이라도
만든건 누군데 이재만이가 했냐? 유승민 최종탁 목숨걸고 이뤄놓으니 k2에 숟가락 언고싶어서 그날리를
그러면 더못한 이재만이는 절대 나오면 안되네 ㅋㅋ

의적마징가 2016-01-14 09:06:06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제 스스로 의원 뺏지 반납할때 된거아이가 유승민아!!!!!!!! 쪽팔리지도 않나

대박 2016-01-13 21:52:37
사실 말안해도 일잘하면 되는데 의정보고서는 자기 자랑질하는걸로 보입니다..종이값 아깝네요

멋쟁이피니쉬 2016-01-13 19:43:05
아~~~~~주 진국!!!!!! 사골집하면 돈좀버시겠어, 저 정도 우려내면 대구에서 다섯손에 꼽힐 맛집될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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